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비선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이 형집행정지로 잠시 석방됐었던 사실이 드러났다.
박영훈 전 더불어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원은 지난 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감옥에 있는 줄 알았던 최순실이 형집행정지로 석방 상태"라며 "보도가 없어 전혀 몰랐다"고 전했다.
앞서 최씨의 딸 정유라는 지난달 28일 자신의 SNS를 통해 어머니의 형집행정지 사실을 공개한 바 있다. 당시 정유라는 "엄마가 허리 디스크가 극심해져 형집행정지로 나오신 지 한 달이 조금 넘었다"며 "분명히 어깨 수술도 필요하다고 수술 날짜까지 잡아놨는데 들어가라 한다. 연장 해줄 수 없다고 한다. 아직 재활도 못했는데 들어가라고 한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는 "엄마는 수술을 받았지만 재활도 못하고 다시 들어가야 하게 생겼다"며 "저번에도 이런 식으로 다시 집어넣어서 재발해서 재수술한 건데 어깨 수술은, 잡아놓은 수술은 어떻게 하냐"고 덧붙였다.
형집행정지는 재소자의 건강상 문제로 형 집행이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경우, 일정 기간 형을 미뤄주는 제도다. 수술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소속 검사장의 허가를 받아 일시적으로 석방되지만 의료 소견서 등을 토대로 엄격히 심사된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형 집행 문제는 개인 정보이기 때문에 확인해 줄 수 없다"면서도 "현재는 형 집행 중"이라고 말했다.
해당 소식이 알려지자 각종 커뮤니티 누리꾼들은 "당연히 감옥에 있는 줄 알았다", "요즘은 죄 지은 사람들이 더 당당하게 활보한다", "우리나라 법은 진짜 가벼운 것 같다" 등 비판적인 의견을 내놨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5/07/20250507094043302660.jpg)
한편 같은 날 한 진보 성향 커뮤니티에는 윤 전 대통령의 근황이 공개되기도 했다.
이날 한 누리꾼 A씨는 '윤석열 목격(5.5. 오전 개 산책)'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에서 "러닝하다가 윤석열 목격했다"며 "동작대교 아래에서 골든리트리버 한 마리와 경호원 세 명 정도 대동하고 한가로이 산책하더라. 자유롭게 밖에 나다니는 꼴을 보니 속이 터진다"고 썼다.
이와 함께 공개된 사진에는 윤 전 대통령이 모자와 경량 패딩 등을 착용한 편안한 차림으로 한강공원 벤치에 앉아 있는 모습이 담겼다. 한 손에는 곁에 누워있는 골든리트리버의 목줄을 쥐고 있는 모습도 포함됐다.
해당 반려견은 래브라도 리트리버 '새롬이'로 추정된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지난 2022년 크리스마스이브에 은퇴 안내견인 새롬이를 분양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지난달 11일 관저에서 퇴거, 이후 근황이 주목받고 있다. 그는 사저인 서초동 주상복합 아크로비스타로 이사한 후 아크로비스타 지하상가에서 거니는 모습과 함께 경호원으로 추정되는 일행과 함께 성남시 판교의 한 보리밥집에서 식사하는 모습이 포착돼 관심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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