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대규모 제적 위기 속 복귀 움직임… 경찰 "복귀 방해엔 무관용"

[사진=연합뉴스]

1개월 이상 무단결석으로 제적 예정 통보를 받은 전국 의대생 상당수가 수업 복귀를 결정한 가운데, 복귀생을 겨냥한 집단적 방해 행위에 대해 경찰이 무관용 대응 방침을 밝혔다.

5일 교육계와 의료계에 따르면 순천향대, 건양대, 을지대 등 대전·충남권 3개 의대 재학생 상당수가 오는 7일부터 수업에 복귀하겠다는 의사를 학교 측에 전달했다. 해당 학교들은 학칙에 따라 1개월 이상 무단결석한 학생들에게 제적 예정 통보를 이미 완료한 상태다.

대상자는 △순천향대 606명 △을지대 299명 △건양대 264명 △인제대 557명 △차의과대 의전원 190명 등 총 1916명에 달한다. 이들 가운데 순천향대 학생회는 지난 2일 “전원 수업에 복귀하겠다”는 소명서를 제출했고, 건양대 본과 3~4학년 100여명도 복귀를 결정했다. 을지대도 수업 대상 학년의 대다수가 지난 2일부터 복귀한 상태다.

대학 측은 학생들의 복귀 의사에 따라 일부 과목부터 대면 수업 전환을 준비 중이며, 7일부터 출석 현황을 공식 확인할 계획이다. 다만 아직 복귀 여부를 최종 확정하지 않은 예과 저학년이나 일부 유급 위기 학년 학생들도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적으로 학칙상 제적 후에는 결원이 발생해야 재입학이 가능하다. 하지만 1학년은 내년도 신입생이 충원되는 구조여서 결원이 발생할 가능성이 희박하다. 교육부는 최근 일부 대학의 건의를 반영해, 제적 결원 발생 시 편입학 100% 충원을 허용하는 규정 개정도 검토 중이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복귀생에 대한 조직적인 수업 방해 행위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경고했다. 경찰청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수업 참여를 원하는 학생의 학습권 침해 행위는 엄정 대응 대상”이라며 “복귀자 명단 공개, 수업 불참 강요, 온라인 커뮤니티 내 명예훼손 등 집단 조리돌림 행위에 대해 강력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현재 관련 사건 10건을 수사 중이며, 이 중 2건은 검찰에 송치, 5명은 검거 후 수사 중이다. 또 일부 학생회가 수업 거부 결의서 작성을 주도하거나 간담회를 통해 복귀 거부 분위기를 유도한 정황도 포착돼 배후 인물에 대한 구속 수사 방침도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30일 각 대학에 공문을 보내, 오는 7일까지 미복귀 의대생에 대한 유급·제적 처분 현황과 향후 학사 운영 계획을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교육부는 “더 이상의 학사 유연화는 없으며, 학칙을 원칙적으로 적용하라”는 입장을 재확인한 바 있다. 복귀 여부가 불투명한 대학들의 학생들도 유급·제적 기한을 앞두고 최종 결정을 고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