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檢 장시호 회유 의혹'에 "형사처벌 중범죄, 검사인지 깡패인지"

조국 "검찰, 수사권‧기소권 마음대로 휘둘러...완전한 수사‧기소 분리 추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실과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실이 공동주최한 검찰개혁토론회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검찰의 증언 강요 및 사건 조작 의혹을 거론하며 "검사들의 독선 정도가 아니라 행패가 만연한 거 같다"며 "검사인지 깡패인지 알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 검찰이 맞나. 얼마나 간이 부었으면 대낮에 뻔뻔스럽게 이런 짓들을 저지를 수 있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장경태 최고위원은 회의에서 유튜브채널 뉴탐사의 '장시호 녹취록' 영상을 재생했다. 영상에는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조카 장시호씨가 2017년 국정농단 관련 재판 등에서 검찰과 거래했던 정황을 설명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대표는 "검사가 조사받는 피의자를 시켜서 질문지와 답변 내용을 주고 외우게 했다는데, 이건 모해위증교사라고 징역 10년짜리 중범죄"라고 주장했다.

 
또 "검사는 죄를 지어도 다 괜찮다는 생각, 없는 죄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는 해괴한 자만심이 가득한 것 아닌가"라며 "뭘 잘못해도 자기들이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고, 수사권을 독점하고 있으니까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검사들의 범죄행위는 일반 시민보다 더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원내에서 각별히 대책을 세워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조국 조국개혁신당 대표도 이날 '22대 국회 검찰개혁 입법전략 토론회'에서 "선출되지 않고, 통제받지 않는 검찰의 권력을 국민께 돌려드려야 한다"며 완전한 수사-기소 분리 추진 의지를 밝혔다.
 
조 대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마음대로 휘두르는 검찰은 조직 보호를 위한 제 식구 감싸기, 표적수사, 보복기소를 남발하고 있다"며 "그 결과 검찰은 스스로 정치권력이 됐고, 국민으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면서 '검찰 정상화'를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