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신 갚은 '소상공인 빚' 1년 새 두 배···부실률도 10% 육박

고금리·고물가에 상환능력 악화···새출발기금 신청 저조

[사진=연합뉴스]

고물가·고금리 장기화에 정책기관이 금융기관 대신 갚은 소상공인 대출 규모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 대상 정책자금 부실액도 10%에 육박했다. 하지만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의 신청 규모는 저조한 것으로 집계됐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용보증기금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 해당 기관에서 대위변제한 대출 금액은 375억원(2826건)으로 나타났다. 1년 전인 지난해 2월(189억원·1258건)보다 1.98배 늘어난 수준이다. 일반보증 대위변제액의 연간 합산으로는 2022년 1조1509억원에서 지난해 1조7205억원으로 49%나 증가했다. 대위변제는 차주가 원금을 상환하지 못할 때 신보 등 정책기관이 은행 대신 빚을 갚아주는 것을 의미한다.

서민 생계가 어려워지면서 소상공인들의 상환능력이 떨어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해당 현상은 여타 정책자금 부실률 등 지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정책자금 연체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소상공인 정책자금 부실률(3개월 이상 연체·기한이익상실 금액)은 9.98%로 전년(2.79%) 대비 7.19%포인트 급등했다.

소상공인의 채무 상황은 점차 악화되고 있지만, 관련 정책의 효과는 줄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을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 ‘새출발기금’의 실적은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

올해 2월 새출발기금 신청자 수와 채무액은 각각 4339건, 7387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2650건·5120억원)보다 1639건(63%), 2267억원(44%) 증가한 수치다. 하지만 올해 2월을 제외한 새출발기금 실적은 출범 첫 달(2022년 10월) 신청자 수 7958건, 채무액 1조1520억원을 기록한 뒤 월 신청자수 약 2000~3000명, 월 채무액 4000억~5000억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부실우려차주(장기 연체 가능성이 큰 차주)가 채무조정 시 신용정보에 해당 내용이 등록돼 향후 불이익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을 원인으로 꼽았다.

오기형 의원은 "다중채무 소상공인들을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면서 "장기·분할상환 대출 프로그램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