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산업 특화단지 기반시설 조성 박차…대규모 R&D 추진

포항·구미·새만금·울산 국비 439억원 지원

4대 사업 연구개발 예산 전년비 10% 확대

한덕수 국무총리가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기반시설 집중 지원에 나선다. 포항 등 4곳에 국비 439억원을 투입하고 각 지역별 산단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는 27일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대한 종합지원방안을 비롯한 4개 안건을 두고 머리를 맞댔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포항·구미·새만금·울산 특화단지에 국비 439억원을 지원하고 10조원 이상의 용인 국가산단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 등을 추진한다.

이밖에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종합지원방안에는 기반시설 국비지원 건수 제한 폐지와 특화단지 입주기업 투자 인센티브 제도 확충 방안 검토 등이 담겼다.

특화단지 내 첨단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올해 45억원의 연구개발(R&D)을 지원한다. 또 올해 대규모 R&D을 기획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 조기 이행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특화단지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올해 900억원의 첨단전략산업 기술혁신 융자 사업을 우선 지원한다. 

아울러 포항 염수 처리 지하관로 구축과 새만금 염수 처리에 필요한 기준을 신설한다. 용인 일반산단의 추가 용수 확보 문제와 청주 송전선로 이중화 지원 등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에 돌입한다. 

'2024년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보호 실행계획'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실행계획 주요 내용을 보면 4대 국가첨단전략산업(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바이오)에 대한 R&D 예산이 전년 대비 10% 확대(1조1011억원)된다. 

또 올해 일몰 예정인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기한 연장을 검토하고 4대 분야 정책금융 지원 규모를 지난해 13조원에허 올해 14조7000억원으로 늘린다.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고 안정적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공급망윽 구축하기 위해 내달부터 조기경보시스템 고도화에 나선다. 또 핵심광물 비축 확대, 외국인투자·유턴 보조금 확대도 추진한다.

첨단전략산업 수출 1800억달러 달성을 위해 금융·인증·마케팅을 지원하고 주요국과의 첨단 기술·인력 동맹 등을 강화한다. 

맞춤형 인재 양성에도 힘을 쏟는다. 지난해 반도체 특성화대학원 3개교, 8개 특성화대학 사업단을 선정해 전문인력 양성에 돌입한 바 있다. 산업부는 다음 달 반도체 특성화대학 3개를 추가로 선정하고 이차전지 3개, 디스플레이 1개, 바이오 1개 등 신규 특성화 대학원을 선정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오는 6월에 반도체 특성화 대학 10개 사업단을 추가 선정하고 이차전지 특성화대학 3개 사업단을 신규로 확정한다.

위원회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진행된 '바이오 특화단지 지정 신청'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공모 결과 광역지자체 11곳에서 신청이 접수됏다. 정부는 관계부처·전문가의 평가·검토를 거쳐 올해 상반기 안에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우리 정부는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차질 없는 조성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폭적인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