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최근 6개월 하자 많은 건설사 상위 20위 공개...1위는 '대송'

하자분쟁조정, 30일 이내 처리토록 신속 지원 계획

서울 시내 아파트 전경. [사진=연합뉴스]

최근 6개월 간 하자판정을 가장 많이 받은 건설사는 대송, 현대엔지니어링, 지브이종합건설의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을 기준으로 하면 GS건설이 가장 많았다. 

국토교통부는 하심위에 신청된 하자처리현황과 건설사별 하자 현황을 지난해 9월에 이어 두 번째로 공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공개는 지난해 9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연 2회 반기별로 하자분쟁 처리현황과 하자판정건수 상위 20개 건설사 명단을 공개하기로 한 데 따른 조치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하자판정을 많이 받은 건설사는 대송으로, 하심위에 접수된 세부하자 246건이 하자로 판정돼 1위를 차지했다. 이어 현대엔지니어링이 109건으로 2위를 기록했으며, 지브이종합건설(85건), 태영건설·플러스건설(76건) 순이었다. 

최근 5년(2019년 1월부터 2024년 2월까지)으로 범위를 넓히면 하자판정을 가장 많이 받은 건설사는 GS건설(1646건, 세부하자수 기준)로 조사됐다. 그 다음으로 계룡건설산업(533건), 대방건설(513건), 에스엠상선(413건), 대명종합건설(368건) 순이었다. 이는 지난해 9월 공개한 1차 명단과 동일한 순위다.  

하심위는 최근 5년간 연평균 4300여건의 하자 분쟁사건을 처리했다. 연도별로 보면 하자 분쟁사건은 △2019년 3954건 △2020년 4173건 △2021년 4717건 △2022년 4370건 △2023년 3313건으로 집계됐다. 

하자판정 심사를 받은 총 1만1803건 중 실제 하자로 판정받은 비율은 전체의 55%(6483건) 수준이다. 그간 접수된 주요 하자 유형은 기능불량(10.1%), 균열(9.1%), 들뜸·탈락(9.1%), 결로(7.5%), 누수(6.1%) 순으로 뒤를 이었다. 

국토부는 입주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하자에 대한 분쟁조정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철근콘크리트 균열, 철근 노출, 구조물 균열, 침하 등과 같은 중대한 하자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결정을 받아 30일 이내에 분과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마치도록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의사·운영에 관한 규칙'을 오는 26일 개정해 시행에 들어간다. 

김영아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과장은 “하자 관련 통계자료의 공개는 건설사의 품질개선을 유도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입주자가 신속하고 실효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분쟁·조정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