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특화된 전기요금 체계 만들겠다지만...소상공인 "총선 이후 당장 전기요금 부담"

서울 마포구 주택가에 설치된 전력량계 모습[사진=연합뉴스]

총선이 20여 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고물가, 고금리 압력을 받는 소상공인들의 전기요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각종 공약이 등장하고 있다. 소상공인 특화 전기요금 체계를 만들어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복안이지만 총선 이후 당장 3분기부터 전기료가 인상될 경우 정치권의 청사진이 무산될 공산이 크다.

21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소상공인들의 전기요금 부담을 낮추기 위한 각종 정책이 쏟아지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산업용, 공업용 전기 공급 체계에 필적한 수준의 상업용을 만들겠다는 입장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6일 오산을 찾아 "현재 전기요금이 상업용과 공업용으로 나뉘는데 소상공인 입장에 특화된 정책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주택용, 일반용, 산업용 등 전기를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7개로 구분되는 전기요금 체계를 좀 더 세분화해 소상공인만을 위한 전기요금 체계를 추가하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소상공인 맞춤형 정책을 내놓는 건 야당도 마찬가지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소상공인들에게 임대료와 전기·가스 요금, 예금·대출 이자를 국민 세금으로 대신 내준다는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이 외에도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전기요금 특별지원 대상자 기준 완화 등 각종 공약도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소상공인들 사이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짙다. 각종 정책 공약이 현실화하기까지는 의견 수렴부터 각종 논의 등 꽤 오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반면 선거를 앞두고 표심을 의식한 정부·여당 때문에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전기요금 인상 논의는 빠르게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될 경우 소상공인들은 당장 3분기(7~9월)부터 더 많은 전기요금을 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된다. 
 
한 소상공인은 "선거를 앞두고 소상공인 맞춤형 전기요금을 만들겠다는 공약이 나오지만 당장 3분기부터 전기요금 오르는 것을 막긴 어렵지 않냐"며 "공약을 실천하기까진 부침이 많을 것으로 보여 솔직히 기대가 적다"고 말했다.

서울에서 음료 소매점을 운영하는 또 다른 사업자는 "그동안 억눌러온 전기료가 얼마나 뛸지 걱정된다"며 "늦더라도 정치권에서 내놓는 공약들이 반드시 이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전력공사는 21일 올해 2분기(4~6월) 적용 연료비조정단가를 현재와 같은 kWh당 5원으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2022년 3분기부터 국제연료비 인상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치인 kWh당 5원을 반영하면서 3분기 요금 인상 가능성이 더욱 커진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