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PA간호사 법적 보호...빅5 병원, 중증 보상 확대‧경증 보상 축소"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주재 "국민 생명 방기한 의사들 합당한 조치 취할 것"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응해 "진료지원 간호사(PA)는 시범사업을 통해 전공의의 업무 공백을 메우고, 법적으로 확실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선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방기한 의사들에 대해 합당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이들의 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비상진료체계를 보다 강화해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공보의와 군의관을 기존에 소속됐던 병원 중심으로 투입하고, 병원이 필수과목의 전문의와 간호사를 신규로 채용할 수 있도록 인건비를 지원하여 추가 인력 투입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소위 빅5 병원은 중증, 희귀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중증 진료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고, 경증 환자에 대한 보상은 줄이겠다"면서 "비중증 환자를 지역의 종합병원과 전문병원으로 이송할 경우 인센티브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왜곡된 상태로 방치된 의료전달체계도 이번에 정상화시키겠다는 의지다. 

 
윤 대통령은 "복지부 장관은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하고, 국민께 피해가 가지 않도록 빈틈없는 대응을 마련하기 바란다"며 "정부는 의료현장의 혼란을 조속히 수습하고,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을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추진해 반드시 완수해 내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