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병원 이탈 3주째, 교수 집단행동 조짐··· 정부, '의료공백 메우기' 예산 투입

의료 혼란 최소화 위한 예비비 1285억원 의결

전공의 집단사직 16일째인 6일 의료 현장에 남은 의료진의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한 병원 전공의 전용공간 앞. [사진=연합뉴스]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근무지를 이탈한 지 3주째에 접어들면서 의료대란이 심화하고 있다.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1200억원대 예산을 편성하는 등 인력 보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다만 의료계 반발은 날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대규모 면허정지 등이 임박한 데다 의과대학에서 예상보다 많은 증원을 신청하면서 의과대학 교수들 사이에서도 집단행동 분위기가 확산하는 모양새다.

정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의료 현장 혼란 최소화를 위한 예비비 1285억원 지출을 의결했다. 특히 보건복지부에 편성된 1254억원은 의료 인력 보강에 중점을 뒀다.

구체적으로 보면 상급종합병원 등 중증·응급 환자 진료 유지를 위해 교수·전임의 등 당직 근무와 비상진료인력 인건비에 580억원을 지원한다. 인력난이 심한 의료기관에는 59억원을 들여 공중보건의·군의관을 파견한다.

국립중앙의료원, 지방의료원 등 지역 내 공공의료기관 의료진의 평일 연장진료, 주말·휴일 진료를 위해서는 393억원을 투입한다.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와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등 특별 보호가 필요한 분야에는 12억원을 들여 진료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응급실 뺑뺑이’를 방지하기 위해 전원 지원 예산 40억원도 편성했다. 또 응급실 과밀화 해소에는 68억원을, 치료가 가능한 지역 병원으로 옮기는 환자에게는 구급차 이용료 총 5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신속하게 예비비를 집행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겠다”며 “정부는 향후에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재정적 지원을 포함한 활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강경 대응 방침에도 전공의 9000여 명이 복귀하지 않은 가운데 전국 40개 의과대학이 내년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을 총 3401명 늘려 달라고 교육부에 요청하면서 의사단체의 반발에 더욱 불을 지폈다. 

전국 30개 의과대 교수들은 복지부 장관이 의대 증원 결정을 할 권한이 없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서울대병원 교수 일부는 전공의 보호에 소홀했다는 이유로 김영태 서울대병원장과 김정은 서울의대 학장에 대해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교수들은 사퇴하지 않으면 집단행동에 나서겠다는 의지다. 

성균관대 의과대학 교수협의회는 성명서를 내고 전공의들에게 법적 처벌이 진행된다면 스승으로서 제자를 지키기 위한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고, 울산대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교수 77.5%가 겸직 해제 또는 사직서 제출에 찬성했다는 설문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의대 교수는 병원에서 진료도 하는 겸직 신분이 많다. 이들이 사직 또는 겸직 해제를 하면 환자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단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정부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우선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의사 면허정지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병원으로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는 1~4년 차 레지던트 8983명이다. 복지부는 이 중 7854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확인서를 확보하고, 3개월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5일부터 발송하기 시작했다.

또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된 대한의사협회(의협) 전·현직 간부 5명에 대한 경찰 소환 조사도 시작했다. 이날 주수호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이 처음으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