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CCTV로 마약 밀수범 찾아낸다"....관세청, 온라인 관세조사 도입

관세청, 27일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종합계획' 발표

2월 27일 서울세관에서 개최한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에 앞서 고광효 관세청장(오른쪽)이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신기술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관세청]

관세청이 인공지능(AI) 폐쇄회로(CC) TV 등 신기술을 활용해 마약 밀수범을 적발하는 등 스마트혁신에 나선다.

관세청은 27일 서울세관에서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관세청은 관세행정의 디지털 혁신을 목표로 100대 과제를 수립했다.

우선 관세청은 마약 등을 차단하기 위해 첨단 장비를 도입한다. 공항에 AI CCTV를 설치해 우범여행자 입국심사대를 통과한 사람과 세관 출구를 나온 사람의 동일 여부를 확인한다. AI 영상인식 기술로 화물정보와 기존 적발 영상을 연계·분석하는 기법도 도입하기로 했다.

또한 공정하고 신속한 관세조사를 위해 온라인 방식을 도입한다. 또한 사업장을 방문하지 않고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을 서면으로 조사하는 방식이다. 

디지털 기반의 여행자 통관 체계도 구축한다. 기존에 수작업으로 진행한 외국환신고필증 조회를 은행 등과 연계해 전산 조회하도록 개선한다.

불법 자산 유출입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가상자산 투기나 자금세탁 용도의 외화 밀반출입이 주로 적발된 미국·일본 등과 다자 협의체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한 가격조작죄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도 확보한다. 처벌금액 산정 기준을 물품원가에서 조작차액으로 개정한다.

공급망 조기경보 시스템(EWS) 대상 품목을 수입액이 100만 달러 이상이고 특정국에 대한 의존도가 50% 이상인 품목으로 확대한다. AI 기반의 시스템으로 고도화해 물품 수출지표와 원자재 수입지표 간의 관계, 산업군 내 품목 간 상관관계 등을 분석하기로 했다.

행정규제도 전면 재정비한다. 대상은 관세청 소관의 260개 고시·훈령·예규와 1333개의 지시·지침 등이다. 친환경 무역의 필요성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되는 데 따라 환경보호에 기여하는 관세통관 전략 '그린 커스텀스(Green Customs)'도 수립한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이번 스마트혁신 추진계획은 국민과 기업의 눈높이에서 관세행정을 변화시키기 위해 기업인·학계·청년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제기된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스마트혁신 추진을 통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정부의 중·장기적인 관세행정 추진방향을 제시해 국제사회에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세계로 뻗어나가는 모범적인 K-관세행정을 만드는 기반을 정립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