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집단이탈에 정부 중대본 회의...이상민 "29일까지 병원 돌아온다면 책임 묻지 않을 것"

이상민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의료현장 혼란 가중...환자 생명 위협 현실"

"4대 필수의료 패키지 더 나은 의료환경 여건 만들어...의료체계 미래를 위한 것"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집단 이탈이 나흘째 이어진 23일 오전 광주 동구 학동 전남대학교병원 본관에서 내원객들이 접수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대해 전국의 전공의들이 출근을 거부한 가운데 정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어 대응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9일까지 병원으로 돌아온다면 지나간 책임을 묻지 않겠다"며 마지노선을 제시했다.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이 장관은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해 의료현장의 혼란이 가중되면서 환자분들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응급의료 현장에서는 자칫하면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전공의 이탈로 발생한 심각한 보건의료 위기 상황에서 병원의 환자 진료기능 유지를 위해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며 "그 일환으로 입원전담전문의 근무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한 데 이어,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말하며 앞으로는 현장 간호사들의 업무범위가 명확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장관은 이 같은 대책이 전공의들이 업무 공백을 메우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그는 "병원을 떠난 전공의 여러분, 아픈 환자를 치료하겠다는 여러분들의 꿈이 매일 실현되는 공간은 바로 병원이었다. 지금 여러분이 떠난 병원은 그야말로 불안과 걱정이 가득하다"며 "여러분이 밤낮으로 피땀 흘려 지키던 현장으로 돌아와, 더 나은 의료 환경을 위해 대화하길 바란다"고 대화를 제안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지금 상황의 엄중함을 직시하고 마지막으로 호소한다. 29일까지 여러분들이 떠났던 병원으로 돌아온다면, 지나간 책임을 묻지 않겠다"며 "여러분의 목소리는 환자 곁에 있을 때 더욱 크고 효과적으로 전달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길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장관은 "4대 필수의료 패키지는 여러분들에게 더 나은 의료환경과 여건을 만들어 주고 위기에 처한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며 "더 나은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미래를 위해 젊은 의사 여러분께서 올바른 판단과 선택을 해주실 거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 장관은 "지금 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에서 자칫 위험할 수 있었던 상황을 넘기고 있는 것은 힘든 가운데 환자 곁을 지키고 계신 의사와 의료 관계자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 덕분"이라며 "의료인력 확충을 포함한 4대 필수의료 패키지를 추진하는 데 있어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의 지지가 큰 추진 동력이 되고 있다. 정부는 국민 여러분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의료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가 2000명 규모의 의대 증원 계획을 발표하자 의료계는 극렬히 반발했다. 대한의사협회는 파업 투쟁을 외쳤고 전국 병원의 전공의들은 지난 21일부터 사직서를 내며 출근을 거부했다.

이로 인해 병원들은 수술 예약을 줄이거나 환자 예약을 받지 않는 등 병원 업무를 축소하면서 전국적으로 의료대란이 벌어졌다. 이에 정부는 23일 오전 8시부터 보건의료경보를 '심각' 단계로 상향하고 각종 대책을 논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