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4명 "저출산 해결에 '육아휴직 복직자 우대' 필요"

권익위, 제도 개선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올해 정부가 추진해야 할 제도 개선 분야로 우리 국민은 '민생안정·경제 활성화'와 '저출산·육아환경 개선'을 가장 많이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민 10명 중 4명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육아휴직 복직자 우대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12일부터 25일까지 국민생각함을 통해 '2024년도 제도 개선 역점 추진과제 선정'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권익위는 최근 몇 년간 국민신문고, 110 정부 민원 콜센터 등 다양한 경로로 접수한 민원과 국정과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총 7개 분야, 30개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했다. 

이번 조사에는 국민 패널 2083명과 일반 국민 3883명 등 총 5966명이 참여해 의견을 제시했다. 응답자 현황을 살펴보면 40대(32.3%)가 가장 많이 참여했고 30대(31.2%), 50대(15.7%) 순으로 참여율이 높았다. 10대 이하와 70대 이상 참여율은 각각 0.3%, 2.2%로 낮았다.

7개 분야 중 우선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선 전체 응답자 중 22.7%가 '민생안정·경제 활성화'를 선정했다. 그다음으로 △저출산·육아환경 개선(21.8%) △부패·예산낭비 방지(13.4%) 등이었다.

분야별로는 응답자 38.6%가 '저출산·육아환경 개선' 분야에 해당하는 3개 제도 개선 과제 중 '육아휴직 복직 공무원 인사우대 방안'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민생안정·경제 활성화'에선 '장기 미거래 금융자산 활용 서민 지원 강화 방안'(34.5%), '부패·예산낭비 방지' 분야에선 '건강보험 허위 직장 가입자 방지 방안'(26.7%)을 꼽았다.

이 밖에도 △초등학생 돌봄 제도 전 학년 확대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산정 시 지역가입자 부담 완화 △스쿨존 과속 단속 카메라 시간대별 탄력적 운영 등 다양한 제도 개선 과제를 제안했다.

한편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지난해 처음으로 역대 최저인 0.6명대를 기록하면서 정부는 '합계출산율 1.0 회복'을 가장 중요한 국정 목표로 내세웠다. 합계출산율은 가임기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자녀 수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합계출산율이 1명을 밑도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3일 부산을 방문해 "지방 균형 발전으로 '지방시대'를 열어 합계출산율 1.0을 회복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우선적인 국정 목표"라고 밝히면서 지방시대를 열어갈 '3대 민생 패키지'를 공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