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을 움직이는 사람들] 與野, 군 장병 '처우 개선'으로 軍 표심 공략

여야, 군 장병 당직비 인상·주거 지원 등 생활 밀착 공약 강화

與, 정신건강센터 확대 및 상해보험 전면 시행...국가배상법 개정도

野,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군무원 국방부 근무 가능토록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택배 2.0 지역영업소 개소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4월 총선을 50여일 앞둔 가운데 여야가 군 장병 '처우 개선'에 집중하면서 군 표심 잡기에 나섰다. 특히 여야 모두 군 공약으로 장병들의 △신체 및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 강화 △주거 복지 지원 △당직비 인상 등 생활 밀착형 복지 강화를 주요 의제로 들고 나왔다. 

국민의힘은 18일 오후 국회에서 '국민과 함께 하는 안전 국방' 공약 8가지를 발표했다. 총선 9번째 공약이다. 이번 공약은 군 장병 처우를 개선하고 순직한 군인들의 유족들이 충분한 위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했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북한이 다양한 방식으로 도발과 위협을 계속하며 군사·외교적 환경을 조성하려 하고 있다"며 "군인이 더 안심하고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우리 국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군 장병 처우 개선을 통해 보다 안심하고 국방의 의무를 수행할 수 있는 공약 마련에 집중했다는 설명이다. 

국민의힘은 우선 군 장병들의 신체와 정신 건강 보장을 강화하기로 했다. 군 종합안전센터를 설립하고 현재 육해공 각 군에서 운영 중인 안전담당 부서들의 컨트롤 타워로 삼는다. 군 안전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겠다는 뜻이다. 

군 장병들의 정신 건강을 위해 현재 전국 5곳에 불과한 정신건강센터의 전문 상담 인력과 인프라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가 개별적으로 시행 중인 군 상해보험을 정부에서 통일하고 전면 시행키로 했다.

군 장병의 생활 밀착형 복지 확대도 나선다. 현행 1일 급식비 단가를 1만3000원에서 1만5000원으로 인상하고, 군 급식을 민간에 위탁해 급식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 근무지 이동으로 이사가 잦은 직업 군인을 위해 지원하는 이사 화물비도 인상한다. 초급 간부도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군인 부부의 자녀는 방과 후 돌봄 시스템인 '늘봄학교' 우선 대상으로 선정해 지원하기로 했다. 군무원의 당직비도 현행 평일 2만원·휴일 4만원에서 평일 3만원·휴일 6만원으로 인상한다. 격오지에 근무 중인 군무원에게는 주거시설을 지원할 예정이다.

당직비 인상안은 지난달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군 공약과 내용이 같다. 이미 국방부가 추진을 약속한 내용이기도 하다. 민주당도 지난달 군 장병 처우 개선을 골자로 하는 '군 공약' 7가지를 약속한 바 있다. △장기근속 군인 군무원 종합검진비 30만원 지급 △초급 간부의 전·월세 이사지원 △사병 통신요금 50% 할인 △e-러닝 수강료 100%지급 △원격 강좌 학점 인증 참여 대학 확대 △예비군 훈련기간 3년으로 단축 △2028년까지 동원 훈련비 16만원으로 단계적 인상 등이다.

여야는 각각 국가배상법과 정부조직법을 개정하는 안도 내놓았다. 국민의힘은 국가배상법 개정을 통해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 등의 유족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현행 군인이 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은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 등의 보상을 지급 받을 수 있을 때에는 국가배상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맹점을 수정키로 한 것이다.

민주당은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군무원의 국방부 근무를 가능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현행 정부조직법 상 국방부는 현역 군인과 일반 공무원들만 근무할 수 있도록 직제가 편성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