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으로 보는 오늘의 대한민국 (2024년 2월 14일자)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흐름과 연동된 주가연계증권(ELS)의 손실 규모가 5000억원을 넘어섰다. 전체 피해 규모는 7조원 수준까지 커질 것으로 예상돼 은행 등 판매 금융기관에 자율배상안을 요구하는 금융당국의 압박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이 판매한 H지수 기초 ELS 상품 가운데 올해 들어 지난 7일까지 총 9733억원어치의 만기가 돌아왔다. 이 중 상환액은 4512억원으로 평균 손실률은 53.6%에 달했다. 올 상반기에만 10조2000억원, 전체로는 15조4000억원의 H지수 ELS의 만기가 도래하는데 H지수가 현재의 흐름을 유지할 경우 전체 손실액은 7조원 안팎까지 불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업계에서는 금융당국이 4월 총선을 앞두고 ELS와 관련해 은행 압박을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당장 16일부터 홍콩 H지수 ELS 주요 판매사 11곳(5개 은행·6개 증권사)에 대한 2차 현장검사를 진행한다. 이달 말께 당국이 책임분담 기준안을 내놓는 것과 별도로 투자자를 위한 은행권의 자율배상도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당국의 바람과 달리 은행권에서 자율배상안이 빠른 시일 내 나오기는 어렵다는 시선이 지배적이다. 금감원 조사·검사를 통해 사실관계가 확인되기 전에 판매사가 선제적 배상에 나서면 불완전판매를 자인하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향후 본격적인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나 손해배상 소송, 금융당국 징계 절차 등에서 은행이 크게 불리해질 수 있다. 자율배상 자체가 금융사 수익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향후 업무상 배임 문제가 불거질 수도 있다. 따라서 금융의 자율배상안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는 만큼 책임분담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구체적인 배상안 논의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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