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공의 집단행동 표명 없어 다행··· 4월 전 학교별 배정"

"2000명 의대증원, 너무 늦은 것"

"집단 휴진 등 환자 생명 도구 삼지 말라" 당부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에 나서겠다는 입장 표명이 없어 다행이다. 환자 곁을 지키는 결단을 해달라.”

박민수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가 끝난 뒤 브리핑을 열고, 전날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의 온라인 임시대의원총회 결과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박 제2차관은 이어 만약에 발생할 수 있는 전공의 파업으로 인한 의료시스템 마비 우려에 대해 “가능한 모든 집단행동의 방법에 대해 사전에 대응계획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과대학 정원 증원이 오는 4월에 있을 국회의원 총선거용 발표이며, 선거 이후 의료계와 정원 규모 축소를 재논의할 것이란 의료계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박 제2차관은 “의사단체가 먼저 선거 후 의료계와 의대 증원 숫자를 줄이는 타협을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면서 “의사 증원 정책은 오직 국민 보건을 위한 정책적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의 필수의료 개혁은 의사들에게 합당한 보상을 하고, 사법적 부담은 덜어줘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정책”이라며 “의사와 환자를 모두 살리는 대책”이라고 덧붙였다.

2000명 증원은 너무 많다는 우려와 관련해서는 “2000명 증원은 2035년 추가적으로 필요한 의사인력 1만5000명을 감안할 때 이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과도하지 않다”면서 “너무 많이 늘리는 게 아니라 너무 늦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4월 전에 학교별 배정을 확정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협의해 관련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박 제2차관은 의료계를 향해 “정부 비판은 자유롭게 하되, 집단휴진·집단 사직 및 연가 등 환자 생명을 도구삼지 말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라고 강조했다.

국민에게는 “정부는 국민만 바라보고 가겠다. 일부 직역에 의해 국가 정책이 좌우되지 않도록 압도적인 성원으로 끝까지 함께 해달라”며 “의료개혁안 각론에 의견이 다른 점이 있어도 의대 증원이 확고하게 시행될 때까지 힘을 모아달라. 앞으로도 각계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