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기고] 관세 행정의 미래, 디지털로 디자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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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광효 관세청장
입력 2024-02-1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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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광효 관세청장
고광효 관세청장
 
최근 인공지능(AI)으로 대표되는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민간과 공공 구분 없이 사회 전반에 디지털 전환을 가속하고 있다. 디지털 전환이란 단순히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바꾸는 것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기존 방식과는 전혀 다른 디지털 기반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마련하는 것으로 우리 정부 역시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표방하며 미래 핵심 성장 동력을 디지털 혁신에서 찾고 있다.
 
관세청은 1970년대부터 일찍이 전산화를 시작했고 이후 경제 개방 흐름과 정보기술(IT) 발전에 발맞춘 선진적인 통관시스템을 구축해 늘어나는 무역량에 대응해 왔다. 현재는 디지털 강국인 우리의 강점을 살려 개발된 한국형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이 세계적으로 그 우수성을 인정받아 총 14개국에 3억1336만 달러 규모가 보급되는 등 관세행정 분야에서 우리나라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폭증하는 해외직구 물량, 교묘해지는 마약 은닉 수법 등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무역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새로운 도약이 필요하다. 신속 통관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와 불법 위해물품 차단을 통한 사회 안전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려면 데이터와 첨단기술을 활용한 업무방식 전환이 필수적일 것이다.
 
이에 관세청은 지난해 '혁신하는 관세청, 도약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라는 새 비전을 정립했고 올해는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으로 '디지털 혁신'을 적극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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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혁신의 첫 번째 추진 방향은 '더 편리한 관세청'이다. 먼저 그동안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관세행정 시스템 중 국민 접점 부분을 디지털로 전환해 개인 친화적 환경을 구축한다. 해외직구 시 통관 과정 확인부터 세금 납부까지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 기반의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 플랫폼을 구축하는 한편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민간 앱에서 세금 증명서 발급 등 관세행정 관련 민원 서비스를 제공해 접근성을 높인다.
 
또한 주요 공항만의 물류 스마트화에 맞춰 관세행정 디지털 물류체계를 마련한다. 통관·물류 제도가 민간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다면 그 자체로 규제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무인 자동화된 시설에 세관 직원이 지금처럼 수입 물품 검사를 위해 들어간다면 자동화된 물류 흐름을 단절시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관세행정 절차가 걸림돌이 아닌 윤활유가 될 수 있도록 민간의 스마트 물류 구축 단계부터 참여해 통관 체계를 재설계한다.
 
디지털 혁신의 두 번째 추진 방향은 '더 안전한 관세청'이다. 국민의 건강과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물품이 국내에 반입되지 않도록 디지털 위험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우범 여행자를 자동으로 추적하는 AI CCTV, 신변에 은닉한 마약류를 신속하게 검색하는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 기탁화물과 엑스레이(X-ray) 영상을 연계 분석하는 시스템 등 최첨단 기술·장비를 도입한다. 또 정부와 민간의 물류 데이터를 추가 확보해 이를 관세청의 무역 데이터와 융합해 데이터 기반의 위험관리를 실현한다.
 
디지털 혁신의 세 번째 추진 방향은 '더 똑똑한 관세청'이다. 업무방식의 디지털 전환을 통해 세관 직원이 꼭 필요한 주요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스마트 근무 환경을 만든다. 일부 업무에서 활용 중인 AI 기술을 다양한 분야로 확대 적용하고 단순 업무는 업무 자동화 로봇(RPA)이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한 행정 서비스의 질 향상은 곧 국민의 편의 제고로 이어질 것이다.
 
맥킨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디지털 혁신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관장의 명확한 목표 의식과 직원들의 주도적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 디지털 혁신이 단기간 이벤트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그 필요성과 추진 과정을 모든 직원과 공유하고 상호소통하는 디지털 친화적 조직문화를 만들고 관세 업무 지식과 신기술 역량을 동시에 갖춘 디지털 인재 양성에도 힘쓸 것이다.
 
고물가·고금리의 장기화로 국민들이 많이 지쳐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올해 경제정책 방향의 목표를 '활력있는 민생경제'로 제시했다. 어려운 상황 속 디지털로 탈바꿈한 관세행정이 수출 경기 회복세를 견인하고 민생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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