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러시아인 난민 신청 5750건…전년 대비 5배 급증

1994~2019년 26년간 5814건과 비슷

카자흐스탄·중국·말레이시아·인도 순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법무부. 2023.06.23[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지난해 우리나라 정부에 난민 신청을 한 러시아인이 전년 대비 5배 수준인 5000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법무부의 '2023년 12월 출입국외국인 정책 통계월보'에 따르면 2023년 정부가 접수한 난민 신청 건수는 총 1만8838건이다. 이는 2022년 1만1539건과 비교해 약 63％ 늘어난 수치다.

난민 신청 중 러시아 국적자가 5750건(30.5％)으로 1위를 차지했다. 2022년 러시아 국적자 난민 신청 1038건보다 5배 증가했으며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1994년부터 2019년까지 26년 동안 난민 신청을 합친 5814건과도 비슷한 규모다. 

전체 난민 신청 사유로는 징집 거부 등을 포함한 '정치적 의견'이란 응답이 458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종교'(2665건), '특정 사회 구성원'(1205건), '가족 결합'(887건), '인종'(719건) 등 순으로 집계됐다.

2년째 장기화하고 있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에 따른 추가 동원령에 대한 우려의 영향으로 러시아인의 난민 신청이 급증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앞서 영국 BBC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러시아를 떠나 망명길에 오른 이들이 최소 수십만 명에서 최대 수백만 명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포브스도 러시아 당국의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2022년에만 60만∼100만명이 러시아 국경을 넘은 것으로 추산했다.

한편 난민 신청이 많이 늘어난 것과 달리 지난해 난민 심사가 완료된 5950건 중 난민으로 인정된 사례는 101건(1.7％)에 불과했다. 2022년 난민 인정률(3.6％) 대비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러시아 국적자 외 난민 신청 건수는 카자흐스탄(2094명), 중국(1282명), 말레이시아(1205명), 인도(1189명) 등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