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어르신' 표심 잡는다...간병비 국가 책임 강화

간병비용 연말정산 세액 공제 실시

경로당·노인복지관 통한 주7일 점심 제공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왼쪽)이 6일 국회에서 '어르신 든든 내일' 총선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6일 노인 간병비 부담 완화 등을 주제로 4·10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당 공약개발본부는 이날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어르신 든든 내일'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건강 수준에 따라 다른 공약이 필요하다고 봐 편찮으신 어르신과 건강한 어르신을 위한 공약으로 나눴다"고 밝혔다.
 
우선 간병비 부담과 관련해선 간병인 등록 및 자격관리 선행, 간병비 급여화, 간병비용 연말정산 세액 공제 등을 포함해 간병비 국가 책임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어르신 간병 학대 근절을 위해 요양병원 간병 체계를 만들고 가족돌봄으로 인해 진학,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이 없도록 해당 가족에 대한 방문간호 서비스 등도 확대한다. 어르신들이 병원에 가지 않고 집에서 진료받을 수 있는 재택의료·간호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의료·요양·돌봄 연계를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한 의료·요양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도 추진한다. 치매 어르신에 대한 '위치 감지기' 보급도 확대한다.

 
식사 및 일상생활 지원에도 나선다. 경로당·노인복지관을 통한 점심 제공을 주7일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공공주택, 일반주거지, 취약계층 어르신 식사 제공 기반도 확충한다. 
 
또한 정부 등이 지원한 경로당의 냉난방비와 양곡비를 통합 활용할 수 있도록 집행 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는 경로당의 난방비가 남을 경우 양곡비로 쓰지 못하고 반납해야 한다.
 
이밖에 노쇠 예방 운동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경로당, 복지관 등에 배포하기로 했다. 공원, 폐교 등 유휴 부지를 적극 활용해 도심 인접 녹지에 파크골프장, 게이트볼, 탁구 등 노인 친화 종목 시설과 체육시설을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국민의힘은 지난달 15일 공약개발본부를 구성하고 공약을 국민택배 형식으로 발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