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00만원 미만 전기차 보조금 최대 650만원…고성능 배터리 추가 지원

환경부, 2024년 보조금 개편 방안 발표

전기승용차 성능 보조금 100만원 감액

OBD 탑재 차량 구매 시 20만원 더 지급

도요타 'RAV4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 충전 모습.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정부가 올해 전기차 국비 보조금 최대 지원액을 지난해보다 30만원 줄어든 650만원으로 책정했다. 보조금을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전기차 가격은 570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하향 조정됐다. 전기차 배터리 안전과 성능에 따른 보조금 차등 지급 기준도 마련됐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올해 전기차 보조금 개편 방안'을 6일 발표했다. 

전기승용차 국비 보조금 지원 대상의 기본 가격은 작년과 동일한 8500만원 미만이다. 그러나 보조금을 100% 받을 수 있는 기준은 5500만원 미만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200만원 낮아졌다. 5500만원 이상~8500만원 미만이면 보조금을 50%만 받을 수 있다.

올해 전기승용차 국비 보조금 최대치는 중대형 기준 650만원으로 작년보다 30만원 줄었다. 

650만원은 국비로 지원되는 금액만이며 실제 구매자는 국비에 상응하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도 받는다. 작년 기준 지자체 보조금은 최고 600만~1150만원(경남), 최저 180만원(서울)이다.

전기승용차 성능 보조금은 중대형 승용차가 기존 최대 5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경소형 승용차는 기존 4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줄어든다.

국제 표준 '차량정보수집장치(OBD)' 장착 차량 구매 시에는 배터리 안전 보조금 20만원을 지급한다. 이에 따라 OBD를 의무 장착하지 않는 테슬라 차량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기승용차에도 배터리효율계수를 도입해 에너지 밀도에 따라 차등 지원하며 재활용 가치에 따른 배터리환경성계수도 새롭게 도입한다. 

배터리환경성계수(0.6~1.0)는 배터리 1㎏에 든 유가금속 가격을 '폐배터리 처리비'인 2800원으로 나눈 값이 0.9를 넘어서면 1.0이 된다. 이는 성능 보조금(배터리 안전 보조금 포함)이 감액되지 않는다. 유가금속 가격을 2800원으로 나눈 값이 0.8~0.9이면 성능 보조금이 10% 감액되는 등 배터리환경성계수에 따라 최대 40%까지 감액이 이뤄진다.

이에 따라 재활용할 유가금속이 적은 중국 배터리업체들의 주력 상품인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가 보조금을 덜 받게 된다.

전기승용차 보조금에도 전기승합차와 마찬가지로 배터리효율성계수가 적용된다. 밀도가 높아 ℓ당 출력(Wh)이 높은 배터리를 장착해야 성능 보조금이 감액되지 않아 LFP 배터리 장착 전기차는 불리하다. 

전기승용차 제작사의 사후 관리와 충전 기반 인프라에 따라 사후관리계수도 차등화한다. 직영 정비센터를 1개 이상 운영하는 제작사 차량에 대해 사후관리계수 1.0을 적용했으나 올해는 서울과 경기 등 8개 전 권역에 직영 정비센터를 운영하는 제작사 차량에 대해서만 사후관리계수 1.0을 적용한다.

올해부터 차 보증기간이 '5년·50만㎞' 이상이면 30만원을 더 지급한다.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승용차를 구매할 때 추가 지원금을 국비 보조금의 20%로 상향하고, 청년 생애 최초 구매자에 대해서는 30%를 추가 지원한다. 

환경부는 오는 15일까지 보조금 개편안에 대한 업계 의견을 수렴한 뒤 전기차 보조금 업무 처리 지침과 차종별 국비 보조금을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