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총선 전쟁' 본격화하나···"尹 독선과 무능으로 무너진 대한민국"

"위법한 시행령 통치와 대통령 거부권 남발로 의회민주주의 망가져"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2년을 '실정'(失政)으로 규정하고 "2년 동안 독선과 무능으로 대한민국이 무너졌다"며 "역주행 정책으로 대한민국의 시계를 거꾸로 돌렸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29일 '윤석열 정부 2년 실정, 시리즈로 발표예정'이란 보도자료를 내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위법한 시행령 통치와 대통령 거부권 남발은 의회민주주의를 망가뜨렸다"며 "관치금융으로 시장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으며, 공영방송 장악과 예술에 대한 검열을 통해 표현의 자유를 억압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를 확대하겠다 했지만, 실상은 서민을 위한 복지축소정책에만 몰두했다"면서 "노동개혁은 대한민국을 과로사회로 퇴행시키는 노동개악이었음이 드러났다"고 일갈했다.

민주당은 '무능'을 키워드로 윤 정부의 외교 정책도 비판했다. 민주당은 "집권 내내 남북의 대치는 악화 일로를 걸었다"면서 "한미일 협력에만 의존한 반쪽짜리 외교는 한반도에 신냉전체제를 구축할 위험마저 높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외교 실패로 대한민국 세일즈맨의 실적은 마이너스만 기록했다"고 덧붙였다.

최근 현안에 대한 정부의 태도 역시 '무책임'으로 규정해 비판했다. 민주당은 "레고랜드·새마을금고·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사태 등 국민들이 정부의 실책으로 직격탄을 맞고 있음에도 정부는 늑장 대응과 미봉책으로 일관했다"면서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 있는 반성은커녕 이태원 참사 특별법마저도 거부권을 행사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생 파탄으로 국민은 '각자도생'의 길을 걷게 됐다"고 평가했다. 민주당은 "가계부채를 해결하기는커녕 빚을 빚으로 갚으라는 정책만 양산했다"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겐 언 발에 오줌누기와 같은 선심성 정책만 제공했다"고 날을 세웠다.

또한 "전세사기와 농가 소득감소 등으로 정부대책을 촉구하는 국민들의 피 맺힌 절규에도 무대책으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향후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지난 2년간 국정운영을 △독선 △역주행 △무능과 무책임 △민생 파탄 등 4개 분야로 나눠 평가하고, 이번 주부터 자료를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