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코리아 디스카운트? 尹 대통령 탓...모든 것 최악 만들어"

홍익표 "韓, 야당 공격으로 반사이익 얻는 구태정치 벗어나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기업 주가가 외국 기업에 비해 낮게 평가되는 현상)'와 관련해 "최대 불안 요인은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질타했다.

이는 전날 윤 대통령이 금융 관련 민생토론회를 주재하면서 "(상속세와 할증세 등) 과도한 세제들을 개혁해나가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한 발언을 겨냥한 것이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대통령이 공매도 금지 등 총선용 정책을 쏟아내도 역효과가 나는 이유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가장 큰 원인이 대통령과 이 정부에 있기 때문"이라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국내 경제의 '최대 리스크'로 △남북관계 등 지정학적 리스크 △법치와 부정부패 문제 △경직된 노사관계와 불투명한 지배구조 등을 꼽았다.

그는 "윤 대통령은 모든 것을 최악으로 만들고 있다"며 "남북관계를 파탄으로 몰아넣어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그리고 민주주의와 법치의 퇴행으로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불확실성도 증폭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의회가 적법하게 통과시킨 법안에 습관적으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고 부인·처가 관련 각종 범죄 의혹에 대한 수사와 특검을 모두 막으려는 행태로 법치에 대한 신뢰도 저버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미 해외 언론들은 윤 대통령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며 "파이낸셜타임즈(FT)는 정부의 기업 인사 개입과 법치를 훼손하는 사면권 남용이 한국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정부가 KT와 포스코 등 외국인지분이 절반 가까이 되는 기업 인사에 개입해 시장경제를 훼손하고 있다"며 "부정부패가 용인되는 나라의 경제는 저평가 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집권여당인 국민의힘 또한 싸잡아 비판했다. 그는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 "대통령과 정부에 말 한마디 못하면서 민생파탄 공범을 자처하는 비대위원장은 국가와 국민에게 도움이 안 된다"며 "한 위원장은 야당에 대한 공격으로 반사이익을 얻으려는 구태 정치에서 벗어나시라"고 일갈했다.

이어 "한 위원장이 '윤석열 아바타'가 아니라면 전세사기 문제 해결에 발벗고 나서야 한다"며 "정부를 설득해서 전세사기 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입장을 밝혀 달라"고 법 개정을 촉구했다.

임오경 원내대변인도 정책조정회의 직후 취재진을 만나 한 비대위원장의 최근 행보에 대해 "한 위원장은 전국을 다니면서 하고픈 말을 거침없이 쏟아내고 있다"며 "'여의도 발언인지 사투리인지 모르겠다. 한동훈 사투리인 것 같다"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