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인천고등법원 설치 입법 통과 촉구

제412회 임시회 입법 통과 위해 정치권·시민단체와 총력

인천시-인하대, 균형발전 이끌 도시재창조 교육에 협력

 

[사진=인천시]

인천광역시가 인천고등법원 설치 법률안의 입법 통과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는 가운데, 인천고등법원 유치 범시민 추진위원회(인천지방변호사회,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 인천시민연합)와 관련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김교흥 국회의원, 인천시가 합심해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인천고등법원 설치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2020년 6월 발의된 이래 3년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1소위에 계류된 채 진전이 없다가, 지난해 12월 14일과 2024년 1월 10일 두 차례에 걸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에 안건으로 상정되긴 했으나, 시간 관계상 심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제412회 임시회에서 인천고등법원 설치 법률 개정안을 반드시 입법 통과 시키기 위해 인천시와 정치권 법조계, 시민사회단체가 한 목소리를 높인 것이다.

이날 기자회견은 김교흥 국회의원, 임영수 인천시민연합 상임대표, 조용주 인천지방변호사회 인천고등법원유치 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종호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 사무처장이 대표해 촉구 발표를 했다.

김교흥 국회의원은 인천고등법원의 설치 법률안이 제21대 국회에서 사장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인천시민들은 대한민국 헌법 제27조 제3항(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에서 명시한 사법적 기본권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영수 인천시민연합 상임대표는 지난해 실시한 ‘인천고등법원 설치 100만 서명운동’의 결과 인천인구의 1/3이 넘는 110만 명의 시민들이 동참해 인천고등법원 유치를 열망하였음을 강조하며 법제사법위원회 1소위 등 국회 입법 통과를 촉구했다.

조용주 인천지방변호사회 인천고등법원 유치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현재 인천의 항소심 사건 수는 대전·대구 고등법원의 항소심 사건 수를 초과했으며 인구 10만 명당 항소심 사건 수는 인천이 수원, 부산, 대전, 대구, 광주보다 많고 이로 인한 재판 지연의 수준이 심각함을 알렸다.

천준호 인천시 기획조정실장도 “인천고등법원이 설치되면 인천지법 관할(인천·부천·김포) 주민들뿐만 아니라 서울고등법원의 과포화도 해소될 것이므로, 서울고등법원 관할(서울, 경기북부, 강원) 주민들까지도 사법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것”이라며 “인천시는 법제사법위원회 1소위를 시작으로 국회 본회의 의결까지 정치권 및 시민단체들과 협력해 조속히 입법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인천시-인하대, 균형발전 이끌 도시재창조 교육에 협력

인천광역시는 시청 접견실에서 지역 거점대학인 인하대학교와 '도시재창조 전문가 양성' 업무협약을 연장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식에는 황효진 인천시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과 최기영 인하대학교 교학부총장이 참석했다.

앞서 지난 2022년 양 기관은 '도시재창조 전문가 양성'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다.

인천시는 원도심 쇠퇴와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민선8기 핵심 공약으로 제물포르네상스 등 도시균형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담당자들과 같은 철학을 공유하고 직무역량을 강화를 위해 협약을 연장하게 됐다.

인하대학교는 2020년부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전문인력 양성사업 수행 지역 거점대학으로 선정됐으며 2022년부터 시와 협력해 노후도시 재구조화·역세권 재생 등 도시재생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해 왔다.

인천시와 인하대학교는 △관·학 간 연계를 통해 전문교육 △인적 네트워크 협력체계 구축 △연구자문 및 프로그램 공동추진 △인천지역 특화 원도심 활성화 등 도시균형발전을 위해 도시재창조를 위한 담당 직원 역량 강화에 집중하고 보다 심도 있는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과정은 총 10주 과정(4월 19일~7월 12일)으로, 도시균형발전 분야 담당공무원 20여 명이 대상이다. 강의, 국내외 사례연구 및 현장실습, 글로벌마인드 교육 등으로 구성돼 역세권, 항만, 원도심 등에 대해 깊이 있게 다룰 예정이다.

인천시는 이번 교육과정을 통해 관련 사업의 전문성과 공감·소통능력, 실무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고, 글로벌 도시를 만드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황효진 인천시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은 “대한민국 역사의 중심이자 산업성장의 요람인 인천시가 세계초일류도시로 탈바꿈하는 현장의 일선에서 지역 내 학계와 함께 같은 꿈을 꿀 수 있는 인재를 만들어 나간다는 차원에서 이번 업무협약과 교육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시와 인하대학교가 손을 잡고 함께하는 만큼 조만간 교육의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