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 "증권사, 종합 기업금융 기관으로 거듭나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PF 부실 사업장, 과감히 정리하라"

서울 종로구 금융위원회 [사진=연합뉴스]

금융 당국이 국민 자산형성 지원 방안으로 주요 증권사에 '종합 기업금융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역할 확대를 주문했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위험 해소를 촉구하면서 불법 영업 행위를 엄격히 단속하겠다고 경고했다. 지난 17일 민생토론회에서 발표된 자본시장 개선 정책 과제 일환으로 정부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방침을 재차 강조하고 자사주 제도 개선, 저평가 상장 기업 가치 제고 방안을 제시했다.

24일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증권업계, 유관기관 대상 간담회를 개최해 이같은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일반주주 이익 보호, 국제적 정합성 제고,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 정책 일관성을 지키면서 자본시장을 통한 국민 자산형성 지원에 직접적으로 초점을 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지원 강화 등 세제 개편과 함께 소액주주 권익을 개선하기 위한 상법 개정, 지배주주의 편법적 지배력 확대 방지를 위한 자사주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증시에서 저평가되는 상장 기업 스스로 기업가치를 높일 수 있는 분석 및 대응전략 수립과 투자자 소통을 유도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도입해 한국거래소 중심으로 운영해 나간다.

김 위원장은 이어 "증권사들이 위탁매매, 부동산 중심 영업 관행에서 벗어나 '종합 기업금융 서비스 제공기관'으로서 역할을 확대해 나갈 것"을 주문하고 "정부도 증권 업계와 함께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PF 사업장 리스크를 분석해 부실 사업장은 신속하고 과감하게 정리해 달라"며 "위기에 선제 대비할 충당금도 충분히 적립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일부 회사의 리스크 관리 실패가 금융 시장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면 "해당 증권사와 경영진에 대해 엄중하고 합당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발견된 다양한 불건전 영업행위와 사익추구 행위는 업계에 만연한 성과 만능주의에 기인한다"며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신분상 불이익은 물론 획득한 수익 이상 금전 제재 부과 등 강력하게 조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증권사와 금융투자협회는 고객 맞춤형 자산관리·신탁 서비스 강화, 국민들이 안심하고 장기투자할 수 있는 상품 개발 등 업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과제를 발굴·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일부 증권사는 ISA 제도 개선에 발맞춰 신규 고객에 대한 수수료 감면을 검토·추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증권업계는 시장의 최전선에서 불공정거래를 차단하고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IT 시스템 고도화, 내부통제 강화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불완전판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품판매 관련 심의·사후관리 강화 등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한국거래소는 상장사의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지원하고자 시가총액별/업종별 주요 투자지표 비교 공시, 기업가치 개선 계획 공표 권고, 기업가치 제고노력 우수 기업으로 구성된 코리아 프리미엄 지수(가칭) 개발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기업과 협의해 2월 중 세미나를 통해 세부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국상장사협의회·코스닥협회는 배당절차 선진화, 전자주주총회 안착 지원, 회계투명성 제고 등을 통해 주주 친화적인 경영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뜻을 밝혔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성공을 위해 한국거래소 등과 협력하겠다고 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국민들이 우리 자본시장을 ‘장기적인 자산형성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신뢰 회복을 위한 업계의 강도 높은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금융투자업계의 신뢰회복을 위해서는 리스크 관리와 내부통제에 대한 CEO의 적극적인 관심과 의지가 중요하다”며 “새로운 경영질서 확립 노력을 감독 당국도 뒷받침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