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여의도 19배' 면적 군사보호구역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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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형 기자
입력 2023-12-2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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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현대미술관 부지 등 포함…강원도, 해제 면적 가장 넓어

서울 용산구 국방부 전경 20230328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용산구 국방부 전경. [사진=아주경제DB]
서울 여의도 면적의 약 19배에 달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29일부터 해제 또는 완화된다.
 
국방부가 29일 여의도 면적의 18.8배에 해당하는 5471만 8424㎡ 규모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이날부터 해제 및 완화한다고 밝혔다. 서울 도심 일부 구역과 접경지역이 대상에 포함됐다.
 
이번에 보호구역이 해제되는 용지는 서울 두 곳을 포함해 47곳에 이른다. 서울에서는 통제보호구역이었던 종로구 소격동 일대(2만7303㎡)와 제한보호구역이었던 중구 정동 일대(1054㎡)가 해제됐다.
 
소격동 대상지는 현재 국립현대미술관 부지다. 국군기무사령부가 이전하고 미술관이 들어선 지 10년이 됐지만, 여전히 일부 부지는 보호구역으로 남아 있어 신축 등이 제한됐다.
 
서울시 평생학습원이 들어설 서울 중구 정동(1054㎡)을 포함해 3793만2236㎡는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돼, 앞으로 관할부대장 협의를 거쳐 건축이 가능해졌다.
 
세종 조치원비행장은 헬기전용작전기지로 변경됨에 따라 비행안전구역 1578만5152㎡가 해제되고, 322만4342㎡가 새로 비행안전구역으로 지정됐다. 비행안전구역은 항공기 운영상 안전을 위해 건축물 층고가 제한되는 지역을 말한다.
 
또 충남 태안 삭선리·양산리 공군 훈련장 일대 74만2294㎡를 포함한 통제보호구역 97만3031㎡는 제한보호구역으로 규제가 완화됐다.
 
이번에 해제되는 지역 중에는 강원도의 면적이 가장 넓다. 총 3618만7384㎡로, 전체 해제 면적의 66.1%에 이른다.
 
특히 철원군 3090만2370㎡(갈말읍 문혜리 일대, 김화읍 청양리 일대, 서면 자등리 일대, 근남면 잠곡리 일대)과 화천군 274만5875㎡(화천읍 아리 일대, 간동면 도송리 일대, 하남면 서오지리·원천리·삼화리·용암리 일대) 등 접경지역이 대부분이다. 또 다른 접경지로는 경기도 파주시 12만2560㎡(문산읍 문산리·선유리 일대)도 포함됐다.
 
이번 보호구역이 해제 또는 완화된 지역의 지형도면과 세부 지번은 해당 지자체와 관할부대에서 열람할 수 있다. 각 필지에 적용되는 보호구역 현황은 인터넷 토지e음 검색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국방부는 “국민의 권익을 증진시키고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보호구역을 해제 또는 완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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