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것들] 총선부터 투표용지 手개표…신생아 특례대출·가상자산법 시행

총선 90일 전 '딥페이크 선거운동' 금지

소상공인 대환대출 금리 4%로 대폭 인하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육아휴직제 확대

금융권 임원책임 명문화해 내부통제 강화

게임산업 개정…이통사 3만원대 요금제도

 

[정치]
◆총선부터 모든 투표용지 수개표
내년 4월 총선부터 전자개표 후 사람이 투표용지를 전부 확인하는 전수 수(手)개표 검사를 정부가 추진한다. 투표함과 투표용지 접근 권한을 공무원에게만 부여하고, 용지 이송 전 과정에 경찰이 입회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선거일 90일 전부터 딥페이크 활용한 선거운동 금지
제22대 총선 90일 전인 1월 11일부터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해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이미지·영상 등을 제작·편집해 유포할 수 없도록 하는 '딥페이크 선거운동 금지법'을 시행한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일인 지난 10월 11일 오후 서울 강서구 마곡레포츠센터실내배드민턴장에 마련된 개표소에서 개표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제]
◆해외 자원개발 투자 세액공제 10년 만에 부활
핵심 자원에 대한 해외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해외 자원개발 투자에 대한 과세 특례를 부활한다. 내년부터 2026년까지 해외 자원개발을 위한 투자나 출자를 하면 투자 또는 출자 금액의 3%를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한다.

◆유턴 기업 세액 감면기간 연장
해외 진출 기업이 국내로 복귀하면 세액 감면 기간이 늘어난다. 법인세 감면 기간은 7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소상공인 대환대출 금리 인하
소상공인 이자 비용 경감 위해 소상공인 다중채무자 등 취약 차주의 대환대출 금리를 11%에서 4%로 대폭 낮춘다. 지원 한도는 1인당 5000만원이다.

◆국가전략기술 첨단산업 투자 저리 융자 지원 신설
국가첨단전략산업 중견·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 실증 상용화 촉진을 위한 1000억원 규모 저리 융자를 신설한다.

◆출산·혼인증여 재산공제 확대
내년 1월부터 결혼·출산 때 증여세 공제 한도를 확대한다. 현재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 물려줄 때 10년간 5000만원까지 증여세를 공제하지만 내년부터는 1억5000억원까지로 늘어난다. 신혼부부 양가 모두에서 증여받는다면 3억원까지 증여세 공제가 가능하다. 자녀 출산 시 2년 이내에 양가 합쳐 3억원까지 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규제샌드박스 특례기업 2년 내 사업 개시 의무화
내년부터 규제샌드박스 특례 지정 제도를 변경한다. 특례 지정 기업으로 지정받고 2년 안에 사업을 시작하지 않으면 허가를 내준 부처가 허가를 회수한다. 특례 알박기를 막고 기업에 대해 사업 시작을 독려하기 위한 조처다.
 

전북 전주시 전북도청 전경 [사진=김한호 기자]

[사회]
◆'스토커 위치정보 피해자 알림 시스템' 시행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1월 12일부터 스토킹 행위자 접근 시 위치 정보를 피해자에게 자동으로 제공한다. 피해자 보호 장치도 휴대하기 쉽도록 개선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전북특별자치도가 1월 18일 공식 출범한다. 2006년 제주, 2023년 강원에 이어 세 번째 특별자치도다. 발전에서 소외된 전북에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해 개발 활성화를 추진한다.

◆전국 46개 국립자연휴양림 휴관일에도 입장
국립자연휴양림 휴관일인 화요일에도 등산객 입장을 허용한다. 야영장 입실 시간도 오후 3시에서 오후 2시로 앞당긴다.

◆서울 지하철 노선도 디자인 40년 만에 변경
색약자·시각약자 등 색각이상자도 쉽게 구분할 수 있는 색상의 명도와 채도, 패턴 등으로 서울 지하철 노선도를 변경한다. 40년 만에 바뀌는 것이며 내년 1월 말 지하철 5·9호선 여의도역 스크린도어에 투명 유기발광다이오드(OLED)를 이용해 선보인다.
 

서울 성동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아이들이 놀고 있다. [사진=성동구]

[복지]
◆육아휴직제 확대 개편
현재 자녀가 생후 12개월이 될 때까지 부모가 동시에 혹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3개월간 각각 통상임금 100%(월 최대 300만원)를 지급하는 '3+3 육아휴직제'를 내년부터 6+6 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한다. 사용 가능한 자녀 연령은 생후 18개월, 지원 기간은 3개월에서 6개월로 두 배 늘어난다.

◆부모급여 인상
2023년 0~11개월 아동에게 70만원, 12~23개월 아동에게 35만원을 지급하던 부모급여가 2024년부터 0~11개월 100만원, 12~23개월 50만원으로 늘어난다.

◆저소득층 생계급여·긴급복지 지원금 인상
내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액이 4인 가구 기준 183만4000원으로 올해보다 21만3000원 늘어난다. 전년 대비 인상률은 13.2%로 사상 최대다. 4인 가구 기준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162만200원에서 183만3500원으로 13.16% 인상한다. 긴급복지 지원은 실직으로 인한 소득상실 등 위기 상황 발생으로 생계 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 일시적으로 생계·주거·의료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자살상담전화 번호 '109'로 단일화
자살 예방 상담 전화번호를 기존 1393에서 알기 쉬운 세 자리 긴급번호 '109'로 통합 개편하고 상담 인력도 충원한다.

◆선별진료소 운영 종료
코로나19 선별진료소가 운영을 종료하면서 내년부터는 일반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아야 한다. 보건소에서 무료로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았던 요양병원 같은 고위험시설 종사자 등은 PCR 검사비를 자비로 부담해야 한다. 의료기관 지정격리병상도 함께 해제한다.

◆'1인 최대 15만원' 청년 문화예술패스 도입
성년기 진입 청년(19세) 16만여 명을 대상으로 공연·전시 등 순수예술에 이용할 수 있는 '청년 문화예술패스'를 1인당 최대 15만원 지원한다.

◆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 18% 인상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대상 문화예술·국내여행·체육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익사업인 통합문화이용권 1인당 지원금을 연간 11만원에서 13만원으로 18% 인상한다.

[부동산]
◆신생아 특례 주택 구입·전세자금 대출 도입
내년 1월부터 신생아 출산 가구에 주택 구입과 전세자금 융자를 지원한다.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가 대상이다. 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하며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이 이뤄진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시행
민간 재건축 사업에 최대 걸림돌로 꼽히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완화 방안이 담긴 개정안을 내년 3월부터 시행한다. 초과이익 부담금 면제 기준은 현행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한다.

◆노후 계획도시 특별법(신도시특별법) 시행
내년 4월부터 조성 후 20년 넘은 100만㎡ 이상 택지를 대상으로 용적률 규제를 완화하고, 안전진단 면제 등 혜택을 부여한다. 낡은 신도시 아파트 용적률을 높이고 안전진단을 면제해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조처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금융·증권]
◆가상자산법 도입
내년 7월부터 이용자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이용자 예치금을 사업자 고유 재산과 분리해 은행에서 관리하고, 이용자 가상자산을 활용한 예치·운용 사업은 금지한다.

◆지배구조법 개정
금융회사와 임원 내부통제 의무 강화하고 경영진 책임을 명문화한다. 내년 12월 지주·은행부터 적용한다.

◆보험료 납입유예제도 확대
실직이나 중대질병, 출산·육아 등을 이유로 소득이 감소하면 보험료 납입을 1년간 유예한다.

◆코스닥 기술특례상장 주관사 책임 강화와 평가 기준 완화
특례 기업 부실화 때 해당 주관사에 대해 추후 특례 상장 주선 시 추가 조건을 부과한다. 국가전략기술·국가첨단전략기술 분야 기업으로 충분한 시장 평가가 있으면 단수 기술평가를 허용한다.

◆자산 10조원 이상 상장사 영문 공시 의무화
내년 1월 1일부터 자산이 10조원 이상이거나 외국인 지분율이 30% 이상인 코스피 상장사에 대해 영문 공시를 의무화한다. 결산 관련 사항, 법정공시 공통 사항, 매매거래정지 수반 사항은 국문 공시 후 3영업일 이내에 영문으로도 공시해야 한다.

◆'슈퍼 개미 대주주' 겨냥 주식 양도세 과세 요건 완화
주식 양도세 과세 기준을 보유 종목당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완화한다. 올해 말 기준 종목당 주식 보유액 50억원 미만인 사람은 2024년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는다.

◆자산 보유자 기업 1만개 이상 확대
내년 1월 12일 시행하는 개정 자산유동화법령에 따라 자산 보유자 신용도 규제를 폐지한다. 외부감사법인 중 자산 500억원 이상, 자본잠식률 50% 미만, 감사의견 적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은 자산 보유자로 인정한다. 이에 따라 자산 보유자 기업이 현행 3000개에서 1만1000개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상장사 '선 배당액 확정 후 배당주주 확정' 허용
전체 상장사 중 26%에 해당하는 636개사가 2024년부터 배당액을 먼저 확정하고 배당주주를 확정할 계획이다. 올해 1월 법무부 유권해석에 따라 배당 기준일을 기업 주주총회 이후 날짜로 지정할 수 있게 되면서 변화된 내용이다.

◆신종증권 장내 시장 개설·운영
한국거래소가 지난 13일 금융위원회에 'KRX 신종증권 시장 개설'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다. 신종증권 시장은 '조각투자' 수단을 주식처럼 사고팔 수 있는 곳으로, 거래소가 신종증권 발행 업체와 협의·상장 절차를 거쳐 2024년 상반기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사진=한국거래소]

[IT·중기]
◆게임산업법 개정에 따른 확률형 아이템 게임 내 표기 의무화
문화체육관광부가 내년 초 게임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한다. 내년부터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은 캡슐형·강화형·합성형과 관계없이 특정 아이템을 뽑을 확률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이동통신 3사 3만원대 5G 요금제 출시
LG유플러스에 이어 내년 1분기 중에 KT, SK텔레콤 순서로 3만원대 5세대 이동통신(5G) 요금제를 출시한다. 기존 5G 요금제는 4만원 후반부터 시작한다.

◆SK텔레콤 알뜰폰 망 의무 제공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은 내년 4월부터 알뜰폰 업체가 망 제공 요구를 하면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이용 대가는 시행 1년간은 과기정통부가 지원하고, 2025년 4월부터는 SK텔레콤과 민간 기업이 협상해서 결정한다.

◆지역 중소기업 혁신성장 지원
17개 시도에서 향후 우리나라를 이끌 대표적인 주력 산업 21개를 '지역특화 프로젝트'로 선정하고, 내년부터 프로젝트별로 연간 300억원, 3년간 최대 900억원 지원한다.
 

SK텔레콤과 SK오앤에스 직원들이 제야의 종 타종행사가 열릴 서울 종로구 보신각 주변의 네트워크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SK텔레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