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PF 조정위원회 가동···14조원 규모 사업 조정안 의결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국토교통부는 지난 22일 정부·공공기관·협회·학계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 조정위원회'에서 14조원 규모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 조정안을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조정위원회는 국토교통부 1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기재부·국토부·서울·경기·인천시 국장급 공무원, KDI·국토연구원·한국부동산원과 부동산 관련 대학교수·협회 및 법률·회계 전문가 등이 참여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공사비 상승, 고금리 등으로 PF 사업 추진 여건이 악화된 상황에서 공공이 토지를 제공하거나 발주한 민관합동 PF 사업도 합리적인 계획 변경·자금조달 방안 등이 신속히 마련될 필요가 있어 10월부터 조정위원회를 가동하고 11건의 조정 신청을 받았다.

이후 2개월 동안 100여회 실무협의, 3차례 실무위원회 및 본위원회를 통해 7건(30개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변경(안), 유동성 확보·행정지원 방안 등 구체적인 조정안을 마련했다. 나머지 4건은 규정상 용도변경 불가, 소송 종결, 감사원 감사 진행 등의 이유로 조정을 할 수 없었다.

민간·공공 사업 당사자들이 이번에 마련한 조정안에 대해 양 당사자 간의 협의, 법률자문, 감사원 사전컨설팅 등을 거쳐 60일 내 동의하면 조정 결과가 확정된다. 양 당사자 간의 협의 과정에서 조금 더 구체적인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정위 차원에서 추가 조정도 진행할 계획이다.

김오진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이번 조정을 통해 사업별로 많게는 1000억원 이상의 유동성을 확보하는 등 PF 사업 정상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