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온라인 플랫폼에 경고..."기득권‧독점력 남용 용납 못해, 강력한 법 집행 할 것"

실거주 의무 폐지 '주택법 개정안' 처리도 촉구..."불합리한 규제가 시장 왜곡"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네이버와 카카오 등 온라인 플랫폼들의 독점 문제와 관련해 "다른 플랫폼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 플랫폼 내에서 소상공인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소비자들의 권익을 침해하여 독점적 이윤을 추구하는 행위에 대해 시정 노력과 함께 강력한 법 집행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서 거대 독과점 기업들의 문제를 지적하는 소상공인과 소비자들의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독과점 구조가 고착화되면 소상공인들이나 소비자들은 다른 서비스로 갈아탈 수 없고 선택의 자유를 잃게 된다"면서 "새로운 플랫폼 스타트업의 탄생이 제한되고 역동적인 혁신도 자리 잡을 수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민간의 자율과 창의는 철저히 보장되어야 한다"면서도 "기득권과 독점력을 남용하여 경쟁을 제약하고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는 행위는 절대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독점력의 남용을 근본적으로 시정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한 관계부처 간 칸막이를 과감하게 허물어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당과도 긴밀히 협의하여 플랫폼 산업의 경쟁과 혁신은 촉진하되 독점력 남용 행위는 효과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1년 가까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을 거론하고 "투기를 잡는다는 명목으로 도입된 불합리한 규제가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고 일침했다.
 
윤 대통령은 "무주택 실수요자라 하더라도 입주 시점에 전세금 반환 지연 등으로 자금 마련이 어려워지면 법을 지킬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며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아파트 4만 7000여 중 1/3 가까이가 내년 입주를 앞두고 있다"면서 개정안의 올해 안 처리를 당부했다.
 
또 "산업은행법과 우주항공청법 등 국회 의결을 기다리는 많은 경제 관련 법률들의 조속한 재개정을 다시 한번 국회에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산업은행법은 한국산업은행 본점을 부산으로 이전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우주항공청법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경남 진주와 사천지역 일대를 우주항공복합도시로 건설하고 이에 필요한 각종 지원 내용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