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국토장관 후보자 "실거주 의무, 국민불편 해소 위해 조속히 개선 필요"

"국민 주거이전 제약하고 신축 임대주택 공급 위축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5일 정부과천청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첫 출근을 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18일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 폐지와 관련해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조속히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 자료에서 "실거주 의무는 주택법에 따라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에 최초 입주부터 최장 5년간 연속 거주토록 하는 제도이나, 국민 주거이전을 제약하고 신축 임대주택 공급을 위축시키는 등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박 후보자는 "장관으로 취임하게 된다면 실거주의무 법 개정 상황을 살펴보면서 실거주의무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해나가겠다"고 했다.

분양가상한제 폐지와 관련해서는 "주택시장 안정, 주택공급 위축 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도를 운영해야 하는 만큼 제도 운영상의 보완·개선 사항이 있는지 살펴보면서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회 국토위는 오는 21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실거주 의무 폐지에 대해 마지막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만약 여야가 이견차를 좁히지 못한다면 실거주 의무 폐지는 21대 국회 임기 내 통과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한편 박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20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