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리모델링주택조합 "가이드라인 필요…안전성 검토절차 완화돼야"

서울시 리모델링 주택조합협의회(서리협)가 12일 오전 마포구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서정태 서리협 회장이 발언하는 모습 [사진=박새롬 기자]

서울시 리모델링주택조합 협의회(서리협)가 리모델링 사업 활성화를 위해 서울시 차원의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리모델링 사업 인허가 간소화와 심의 일원화도 촉구했다. 

서정태 서리협 회장은 12일 서울 마포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서울의 많은 아파트가 심각한 노후도로 시민들의 삶의 질을 낮추고 있다"며 "지금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은 과도기를 맞이하고 있는데, 이는 그간 명확한 기준선이 없었던 것들이 부각되면서 시작됐다"고 말했다. 

서리협은 리모델링 사업 활성화를 위해 리모델링과 재건축 가능 여부 등을 명확히 판단할 수 있는 서울시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가 지난 9월 발표한 '2030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 공동주택 전체 4217개 단지 가운데 재건축이 가능한 단지는 878곳, 리모델링 사업이 가능한 단지는 3300여곳에 달한다. 

이근수 서리협 수석부회장(이촌현대 리모델링조합장)은 "많은 리모델링 추진단지들이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서울시가 3300곳 아파트를 면밀히 조사해서 현행 제도로는 재건축이 불가능하지만 종 상향으로 유도할 수 있는 아파트는 몇 개나 되는지, 용적률을 올려서 증축형 리모델링할 수 있는지 등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정해줄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토부가 지난 7월 2차 안전진단 대상 범위를 넓히는 방향으로 유권해석을 바꾼 후 서울시는 이를 근거로 리모델링 시 필로티 설계와 이에 따른 1개 층 상향을 기존 수평증축에서 수직증축으로 판단하기로 했다. 수평증축은 1차 안전진단만 거치면 되지만, 수직증축일 경우에는 2차 안전진단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수평증축 방식을 추진 중이던 단지들이 최소 2년 이상 사업 지연과 비용 증가 등 우려가 생긴 상황이다. 

서정태 회장은 "서울시 리모델링 단지들 대부분이 1층을 필로티 구조로 전용해 수평증축하는 방식의 리모델링을 진행하고 있다"며 "안전진단과 안전성 검토가 추가돼 사업 지연이 필연적인 상황인데, 안전을 보장한 상태에서 통합심의 및 인허가 절차 간소화가 제도화될 수 있도록 시와 소통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심화하는 공사비 증액 갈등 문제에 대해서는 민간공사에서도 공사비 산출내역서 제출을 의무화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근수 부회장은 "공사비 합의는 공사비 산출내역서가 핵심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며 "내역서에 근거해 공사비를 산출하고, 착공 후 공사비 인상도 도급계약서와 내역서에 근거해서 협의하면 그나마 객관적인 공사비에 도달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 부분에 대한 노력을 앞으로 서리협이 주도적으로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