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아세안, 역내 금융안전망 제도 개선 합의

최지영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이 지난 6~7일 일본 가나자와에서 열린 아세안+3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에 참석해 관계자들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이  역내 금융안전망(CMIM)의 제도 개선에 합의했다. 아세안+3 통화스와프(CMIM·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 실효성 강화를 위해 팬데믹, 자연재해 등 위기 시 조건 없이 자금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재원구조를 개편한다는 계획이다.

8일 기획재정부는 이달 6일부터 7일까지 최지영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이 일본 가나자와에서 열린 ‘한중일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회의’를 주재하고, ‘아세안+3(한·중·일)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 회원국들은 2400억 달러 규모의 역내 다자간 통화스와프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의 실질적인 기능을 강화하는 제도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외부충격 위기 때 신속하게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신속금융 프로그램'(RFF·Rapid Financing Facility)을 출범, 내년 장관회의에서 최종 승인한다는 계획이다. 

자금 지원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출자 방식'(paid-in capital)을 포함해 CMIM 재원구조를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CMIM 자금에 적용되는 가산금리도 인하하기로 했다.

'역내 거시경제조사기구'(AMRO)의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고위직 추가 신설도 승인했다.

최 관리관은 "역내 금융안전망이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중요하다"며 "내년 한국이 공동의장국을 수임하는 만큼 재원구조 개편 논의를 적극적으로 이끌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중일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는 내년 5월 제57차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기간에 맞춰 조지아 트빌리시에서 열린다.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급 회의는 라오스(4월)와 한국(12월)에서 각각 개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