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소상공인 위한 제2금융권 저금리 대환대출 확 늘린다

대환 프로그램 범위·지원폭 대폭 확대 방안 검토

김주현 금융위원장 "상생금융안 조속히 마련돼야"

일각선 형평성·다중채무 등 해결 필요성도 언급

김주현 금융위원장(가운데)이 27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은행장 간담회’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왼쪽), 이세훈 금융위원회 사무처장과 함께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제2금융권을 이용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 금리부담 완화를 위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범위와 지원 수준을 큰 폭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한다. 금융위원회는 이와 관련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방침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7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은행장 간담회’를 열고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부담 경감 △바람직한 내부통제 관행 정착 △가계부채 관리 등을 논의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은행장들에게 “(은행권이) 국민이 어려울 때 옆에 있어 주는 조직이라는 인식을 국민에게 심어줘야 한다”며 “당국도 은행권의 논의를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금감원장도 “은행권이 자금중개 기능과 사회적 역할을 강화해 우리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돼주시기를 바란다”며 “중·저신용자에 대한 자금공급도 은행별 상황에 맞게 소홀함 없이 이뤄지도록 은행장들께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금융위가 이날 공개한 제2금융권 대환대출 확대 방침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은행은 이자소득을 많이 냈으니 지원한다고 하는데 제2금융권은 어려운 회사도 많다”며 “대환대출 대상을 확대하거나 지원 폭을 넓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권 안팎에서 정부가 금융권의 팔을 비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자 정부 차원의 지원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상생금융 확대와 맞물려 일각에서는 상생금융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형평성 문제와 다중채무자 증가 등에 대한 해결방안도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자영업자·소상공인에 금융지원이 집중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차주들이 반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가계부채 증가세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금융당국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100% 이내로 관리한다는 방침이지만 이 수치는 여전히 100%를 웃돌고 있다. 김 위원장도 이날 “가계부채 관리와 취약층 지원 간에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시인했다. 다만 그는 “코로나19 시기를 빚으로 버텨온 분들의 부채상환 부담을 덜어드리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은행의 고객기반을 보호하는 길”이라며 은행권의 상생금융 강화를 촉구했다.

한편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번 은행장 간담회에 이어 연말까지 보험‧금투·여전‧저축‧상호 등 금융업권과 간담회를 연이어 개최하고 업권별 현안에 대해 소통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