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文정부, 신재생 30% 무리한 목표설정…실현 가능성 고려안해"

"지난 13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20일간 코로나19 피해 지원 중심 감사"

14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제3별관에서 최재혁 산업금융 감사국장이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당시 산업부가 신재생에너지 사업목표를 무리하게 세운 뒤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했으며, 이러한 이유로 결국 1년 만에 에너지 정책도 바뀐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14일 이와 같은 내용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최근 5년간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빠르게 확대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난개발과 인프라 부족 등 부작용의 원인과 개선방안을 찾기 위해 이뤄졌다.

감사원은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관련해 "청와대가 '탑다운(Top-down)' 방식으로 무리한 계획을 세웠고 산업부가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당시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목표를 기존 11.7%에서 20%로 상향한 뒤 2021년 다시 30.2%로 짧은 기간 급격하게 올렸다.

감사원은 조사 결과 '신재생 30% 목표'가 과도했다고 지적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신재생 목표 상향은 정무적으로 접근했고 실현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감사원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와중에 청와대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도 무리하게 끌어올렸다. NDC 30% 달성도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2021년 9월 문재인 전 대통령은 관련 회의에서 목표치를 40%까지 올렸다. 산업부는 목표 달성의 어려움을 보고하는 대신 온실가스 감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농림부 등에서는 추가적인 태양광 입지 확보가 어렵다고 보고했지만 이에 대한 협의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뒤 신재생에너지 목표를 1년 만에 21.6%로 다시 낮춰서 발표했다.

산업부는 전기요금과 관련해서도 잘못된 전망을 지속적으로 공개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산업부가 2017년 6월 국정기획위원회에 '신재생 정산 단가를 고려해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했지만, 이후 대통령비서실 요청에 따라 "전기요금 영향이 우려 수준은 아니다"라고 입장을 바꿨다. 

이 과정에서 산업부는 전문가들과 인상 요인을 논의하거나 검증하지 않고, 인상요인이 과거보다 낮은 수준에 불과하다고 발표했다. 또 2019년 8월 국회에 제출할 보고서에선 '신재생 확대에 따른 비용증가 가능성' 부분을 삭제한 사실도 드러났다.

신재생에너지 사업관리 분야에서도 각종 도덕적해이가 확인됐다. 한국전력 등 태양광 발전사업과 업무 연관성이 있는 공공기관 8곳에서 본인 또는 가족 명의로 부당하게 태양광 사업을 영위한 임직원 251명이 적발됐다.

공직자가 가짜 농업인 행세로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특혜를 받거나, 산업부 공무원이 직접 태양광 업체에 특혜를 주고 재취업한 사례도 있었다. 농업인에 대한 소형 태양광 우대혜택을 받기 위해 각종 서류를 조작한 '가짜 농업인' 815명도 적발됐다.

감사원은 부당 영위 관련 공직자 240명에 대해 징계 등을 조치하고, 가짜농업인에 대해선 계약해지 등 행정조치를 관계 부처에 주문했다.

한편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소상공인 지원 실태에 대한 감사에도 착수했다. 감사원은 지난 13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20일간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중심으로 산업금융 1과에서 실지감사를 진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주요 대상기관은 중소벤처기업부다.

감사원은 "재난지원금 등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대한 실태분석을 통해 앞으로 있을 유사위기 대응 시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사업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라고 감사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중기부는 2020년 9월부터 2022년 4월 중순까지 소기업·소상공인에게 재난지원금·방역지원금·손실보상금 등의 명목으로 약 35조원을 지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