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셧다운 다가온다…이번에도 임시 묘수 통할까

신임 하원의장, 내년 2월 만료 임시 예산안 제안

공화당 강경파·백악관 반대…민주당 지지 필요

[사진=로이터·연합뉴스]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시 업무 중지)이 닷새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마이크 존슨 신임 미 하원의장이 내년 2월까지 시간을 벌 수 있는 임시 예산안을 제안했다. 그러나 공화당 강경파와 백악관의 반대에 부딪혀, 존슨의 묘수가 좌초될 가능성이 상당한 상황이다. 
 
블룸버그, 로이터통신 등은 존슨 의장의 새로운 타협안에도 불구하고 셧다운 위험이 여전하다고 12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정부 셧다운을 모면하려면 미국 의회는 오는 17일까지 내년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앞서 미국 의회는 지난 9월, 2024회계연도(2023년 10월~2024년 9월) 예산안 합의가 난항을 겪자 이달 17일로 못 박은 임시 예산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존슨 하원의장은 전날 보훈, 에너지, 농업, 교통, 주택 등 관련 부처의 예산을 1월 19일까지 연장하고, 국방부와 국무부 등 나머지 부처의 예산은 2월 2일까지 연장하는 임시 예산안을 제시했다. 부처별 세출법안 총 12개를 패키지로 처리하는 관행에서 탈피해 정부 부처별로 예산안을 각각 책정하도록 했다. 예산안을 두고 여야가 팽팽하게 맞서는 상황에서 또 한 번의 임시 예산안을 통해 셧다운을 피해 보겠다는 셈법이다.

 
특히 이번 예산안에는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에 대한 지원, 대규모 예산 삭감 등 여야 간 첨예하게 대립하는 내용들은 제외했다. 2월까지 셧다운은 막되 민감한 이슈들을 협상의 지렛대로 삼아 공화당의 의견을 관철하겠다는 계산이다.
 
미 하원 운영위원회는 13일 존슨 의장의 2단계 임시예산안을 본회의 표결에 부칠지를 검토할 예정이다. 공화당 초강경파로 통하는 워렌 데이비슨 하원의원, 칩 로이 하원의원 등이 존슨의 임시 예산안에 반대 의견을 피력해, 2단계 임시예산안이 본회의장에 도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앞서 직전 하원의장이었던 케빈 매카시는 임시 예산안을 제안했다는 이유로 미 역사상 표결로 축출된 첫 하원의장이란 불명예를 안아야 했다.
 
공화당 강경파들의 반대를 넘으려면 민주당의 지지가 필요하다. 초당파적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아예 없진 않다. 크리스 머피 상원의원(민주당)은 NBC와의 인터뷰에서 “(이 임시예산안이) 썩 마음에 들진 않지만, 들을 의향은 있다”고 말했다.
 
백악관은 임시 예산안이 또 다른 셧다운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반대하는 입장이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이 예산안에 거부권(비토권)을 사용할 가능성은 작다. 비토권을 행사한다면 공화당 의원들이 셧다운의 책임을 대통령에게 돌릴 수 있어서다. 
 
미 정부 셧다운은 전 세계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금융시장이 고금리, 채권 시장 변동성, 소비 지출 둔화 및 중동 전쟁에 초점을 맞추면서 증가하는 셧다운 위험을 무시해 왔다”며 “셧다운은 처음에는 경제에 미미한 영향을 미치지만, 수백만 명의 근로자가 임금을 못 받는 등 소비자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서서히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지난주 발표된 미시간대학의 11월 소비자심리지수(예비치)는 넉 달 연속 내림세를 이어가며 6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