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만에 美 환율관찰대상국 제외…경상흑자 감소에 '상처 뿐인 영광'

심층분석 요건 1개 충족…2016년 美 교역촉진법 발효 이후 처음

기재부 "美, 한국 환율·외환정책 신뢰"…"큰 영향 없을 것" 반론도

지난달 26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 원·달러 환율이 표시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우리나라가 7년 만에 미국의 환율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된 가운데 양국의 환율 정책 신뢰도가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폭이 감소해 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된 만큼 반길 이유가 없다는 반론도 있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7일(현지시간) '주요 교역상대국의 거시경제·환율정책 보고서'를 통해 한국과 스위스를 관찰대상국에서 제외했다. 미국 재무부는 미국과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거시·환율정책을 평가한 보고서를 매년 반기별로 의회에 제출하고 있다.

이들은 경상수지 흑자(GDP 대비 3% 이상), 대미 무역 흑자(상품·서비스 흑자 150억 달러 이상), 외환시장 개입(GDP 대비 2% 이상·8개월 이상 달러 순매수) 등을 심층 분석한다. 이 가운데 2개 요건에 해당하면 관찰대상국, 3개 요건을 다 충족하면 심층분석 대상국이 된다.

한국은 그동안 경상수지 흑자, 대미 무역 흑자 등 2개 요건을 충족해 관찰대상국에 이름을 올렸다. 그러나 이번 분석에서 2회 연속 1개 요건(대미 무역 흑자)만 해당해 관찰대상에서 벗어났다. 이는 2016년 2월 미국의 교역촉진법이 발효된 뒤 처음이다.

이를 두고 양국 간 환율 정책 협력이 공고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기재부 관계자는 "미국이 한국의 환율·외환 정책 통계에 대한 신뢰를 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양국 간 신뢰가 없었다면 제외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과의 무역분쟁 위험성이 낮아지고 외국인 투자자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환율 조작국으로 낙인 찍힐 위험이 낮아진 것"이라며 "정부의 시장 개입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 불안도 줄어들어 불필요한 환차손 리스크가 사라졌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경상수지 흑자 요건이 1년 동안 충족되지 않아 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된 만큼 거시경제 전반의 부진이 드러난 결과라는 부정적 반응도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경상수지는 지난해 7월 흑자 이후 8월 적자, 9~10월 흑자, 11월 적자, 12월 흑자를 기록했다. 올해 들어서는 1~2월 적자, 3월 흑자, 4월 적자, 5월 이후 흑자를 유지하고 있다. 보고서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우리나라의 경상수지 흑자 규모를 GDP 대비 0.5%로 평가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원화에 대한 평가가 개선됐다는 것 외에 특별한 의미는 없다. 환율 변동에 영향을 줄 요인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반면 정영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연초 경상수지 적자에서 하반기 흑자로 점차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만큼 지나치게 우려할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