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무부, 환율관찰대상국으로 한국 재지정...미 환율보고서 발표

미 재무부, 14일 오전 6시(한국시간) 주요 교역상대국의 환유정책 보고서 발표

기존 환율 관찰대상국인 한국, 중국, 일본, 독일, 스위스에 인도 추가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부장관.[사진=기획재정부 제공]

미국 재무부가 한국을 또다시 환율 관찰대상국(monitoring list)으로 지정했다.

미 재무부는 14일 오전 6시(한국 시간) '주요 교역상대국의 환율정책 보고서(Foreign Exchange Policies of Major Trading Partners of the United States)'를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이번 환율보고서에서 우리나라는 교역촉진법상 ‘심층분석대상국’ 또는 종합무역법상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지 않았다.

다만, 지난 10월과 동일한 관찰대상국 명단에 우리나라를 포함시켰다.

관찰대상국에는 기존에 지정된 중국, 일본, 독일, 스위스에 더해 인도가 추가됐다.

우리나라는 대미 무역흑자, 경상수지 흑자 2개 요건을 충족해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됐다.

대미 무역흑자는 지난해에 비해 50억불 감소한 230억 달러이며, 서비스수지를 포함할 경우 103억 달러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상수지 흑자는 지난해 GDP 대비 5.1%(’16년, 7.0%)로 줄어들었으며, 이는 서비스수지 적자에 주로 기인한다고 평가됐다.

미 환율보고서는 외환시장 개입에 대해 지난해 하반기 원화가 절상되는 상황에서 개입이 확대됐다고 적시했다.

이에 따라 환율보고서는 "외환시장 개입은 무질서한 시장 상황 등 예외적인 경우로 제한돼야 한다"며 "투명하고 시의적절한 방식으로 외환시장 개입 내역을 신속히 공개할 것"을 권고했다.

또 우리나라가 내수를 지지하기 위한 충분한 정책 여력(policy space)을 보유하고 있으며, 확장적 재정정책이 대외불균형을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고 평가됐다.

이밖에도 여타 OECD 국가에 비해 낮은 수준인 사회지출(social spending) 확대가 소비 진작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