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금융당국 수장들 "은행 횡재세 도입, 모든 가능성 검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은행의 초과이익을 환수하는 '횡재세' 부과 검토 여부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금융부문 종합감사에서 화석연료 부문의 연대기여금을 예시로 들며 금융권도 이와 유사한 방안 도입을 고려하는지 묻는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어려운 위기를 넘기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되 우리나라 특성에 맞춰 하겠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며 "어떤 방법이 좋을지는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계속 고민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은행들이 상당히 높은 수준의 이익을 얻고 있고, 관련된 차주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지점에 대해 잘 인식하고 있다"며 "금감원은 정책적으로 보조하고 있으며 금융위를 중심으로 다양한 것들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횡재세는 은행들이 과도한 이익을 거둔 것에 대해 일정 수준을 세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금융당국 수장들이 공식적으로 횡재세 도입 검토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