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이창용 한은 총재 "국내 기준금리 결정, 미국으로부터 독립적이지 않아"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7일 국내 기준금리 결정과 관련해 "(미국으로부터) 독립적이지 않은 것 같다"라고 말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통화긴축 정책이 장기화되면서 국내 통화정책 역시 발을 맞출 수밖에 없는 현실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총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이 "한은이 기준금리를 동결하더라도 미 연준의 금리 인상에 따라가고 있어 한미 금리 간 동조화가 뚜렷해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 총재는 "지금까지 파악한 것은 예전에는 은행 중심으로 자본이 많이 이동하고 자본 유출이나 유입의 대부분이 외국인 중심이었다"면서 "최근 10년간 은행 중심이 아니라 내국인의 해외 투자가 늘어나고 있어 해외 뉴스나 해외 금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외환 환율을 자유롭게 놔두면 금리 정책은 조금 더 독립적이라고 생각했다"면서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는 훨씬 독립적이지 않은 것 같아 계속 검토 중"이라고 부연했다. 

이 총재는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 고금리 기조가 얼마나 장기화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일시적이라고 하면 관리하는 수준에서 머물러야 될 것 같지만 장기적이라고 하면 한은에 많은 정책 딜레마를 주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연구를 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대부분의 미국 경제학자들은 미국 금리 상승세에 대해 인플레이션(고물가) 영향이라기보다는 재정정책의 결과라고 보는 견해가 많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