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유재훈 예보사장 "MG손보 차질없이 정리...서울보증 IPO 계속 추진"

"예보료율 인상시기, 2027년이 가장 바람직"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2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예금보험공사·한국산업은행 등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0.24[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24일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된 MG손해보험을 차질 없이 정리하고 SGI서울보증보험 IPO(기업공개)도 계속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5000만원 예금자보호 한도 인상 시기에 대해서는 금융사 예보료율 부담 여력 등을 감안해 2027년이 적당하다는 견해를 내비쳤다.

유 사장은 이날 금융 공공기관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 추진 현황 보고를 통해 "예보 역할은 부실 금융기관 정리지원자금 회수와 엄정한 부실 책임 추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금융위원회가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한 MG손보 매각 작업은 예보가 주도하고 있다. 지난 1월 입찰에 응한 기업이 한 곳도 나오지 않으면서 매각은 실패로 돌아갔다. 이어 지난 5월까지 진행된 2차 매각 절차에도 사모펀드 운용사 한 곳만이 인수의향서(LOI)를 제출하면서 불발됐다. 국가계약법상 원매자가 복수로 참여하지 않으면 유효 경쟁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돼 입찰은 유찰된다. 사실상 매각이 실패로 돌아간 것이다.

또 예보가 93.85% 지분을 갖고 있는 서울보증보험도 올해 IPO '최대어'로 주목받았지만 결국 IPO 상장계획을 철회했다.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 단계에서 부진한 성적표를 거뒀기 때문이다. 상장에 따른 지분 매각을 통해 6조원대 공적자금을 회수하려던 예금보험공사 측 계획도 차질을 빚게 됐다. 서울보증보험은 수요예측이 부진했던 이유로 최근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5%를 초과하는 등 시중금리가 상승했고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등으로 국내외 투자 심리가 위축된 점을 꼽았다.

아울러 유 사장은 예금보험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보호한도 목표 규모, 예금보험료 등 예금보험제도 개선 검토안을 국회에 보고한 바 있다"며 "국회 의견을 적극 반영해 예금보험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새마을금고 사태 등으로 예금보호한도가 상향돼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최근 금융위와 예보는 예금보호 한도 상향 여부에 5000만원 현행 유지 의견을 국회에 보고했다.

유 사장은 "급변하는 금융 환경에 대비해 충분한 예금보험기금 적립과 부실 대응 여력 확보가 필요하다"며 "내년 8월 일몰 예정인 예금보험료율 한도 0.5% 유지에 대해 국회에서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금융사나 소비자 부담을 고려해 일정 기간 현행 요율을 유지하도록 하고 2027년 상환기금 종료 시 요율 인상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으냐'는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가장 바람직한 시기"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