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잼버리 파행·새만금 예산 삭감 두고 '공방'

국민의힘 "잼버리 파행에 김관영 지사 책임 커"…민주당 "전북책임론·예산삭감은 부당"

김관영 지사, 예산삭감은 '보복성 생각'…여당과 김 지사간 설전도

24일 진행된 국회 행정안전위의 전북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관영 지사가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전북도]

24일 진행된 전북도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는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파행과 이에 따른 새만금 SOC예산 삭감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개최지인 전북도와 잼버리 집행위원장을 맡은 김관영 도지사의 책임이 크다는 점을 부각시킨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국제행사의 파행 책임을 전북도에 떠넘기고, 국책사업인 새만금 SOC예산을 78% 삭감하는 것은 국정운영과 국가 미래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 과정에서 김 지사의 답변 태도와 책임론 소재를 놓고 국민의힘 의원과 김 지사 간, 여야 의원 간 설전이 오가기도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잼버리 파행의 책임은 전북도에 있다고 주장했다.
조은희 의원은 “김 지사는 조직위 뒤에 숨어 잼버리 파행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새만금 예산 삭감도 이를 미리 막지 못한 지사의 능력 부족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웅 의원은 “김 지사는 최종 책임자가 아니라고 발뺌하지만, 대회 전 각종 홍보자료를 통해서는 최종 책임자인 양 나섰다”며 “사건 터지면 조직위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북도가 매립된 새만금 잼버리 부지에 대한 이용계획을 일찍 신청했더라면 잼버리 파행을 막을 수 있는 시간을 7개월가량 확보할 수 있었다”며 “새만금에 소중한 혈세를 투입하는 것이 옳은지 의문스럽다”고 덧붙였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잼버리 파행은 일차적으로 정부와 조직위에 있고 이를 빌미로 새만금 예산을 깎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천준호 의원은 “국제행사인 스카우트 잼버리에 대한 일차적 책임은 정부에 있고, 그런 다음 전북도에 책임이 있는지를 물어야 한다”며 “파행을 이유로 새만금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유례가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창 출신인 강병원 의원은 “역대 보수정권 하에서 전북은 홀대를 받아왔다”며 “윤석열 정부는 잼버리 책임을 전북도에 전가하고, 그것도 모자라 예산삭감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의 전북도에 대한 국정감사[사진=김한호 기자]

김관영 지사는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파행의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결코 없지만, 잼버리를 이유로 마치 전북이 SOC를 배정 받으려 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관계가 다르다”며 “특히 정부의 1∼3차 심의 때까지 별 문제가 없었던 것이 잼버리 사태 이후 급격히 입장이 바뀐 것은 보복성 삭감이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보복성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언성을 높였고, 김웅 의원은 “‘보복’이라고 하고 아니라고 한다. 국정감사가 정치공세냐”고 힐난했다.
그러자 민주당 의원들이 나서 “김 지사가 언제 대통령을 향해 보복이라고 했냐“며 “도민들의 새만금 예산삭감에 대한 것을 지사가 표현한 것뿐”이라고 반박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