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준 수원시장, 전세사기 제도개선안 제시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수원 전세사기 피해 청취 민생정책 간담회' 참석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수원시]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전세사기와 관련한 제도개선안 5개를 제시했다.

지난 22일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와 경기도당, 전세사기특별대책위원회, 전세사기 피해고충 접수센터가 경기도의회에서 ‘수원 전세사기 피해 청취 민생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에서 홍익표 원내대표, 박주민 을지로위원장 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임종성 경기도당 위원장, 맹성규 전세사기대책특별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첫 번째 개선안으로 전세 사기 피해자 결정 자격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현재 세입자가 임대인의 재산 보유 현황 등 정보를 알 수가 없어 전세 피해자로 결정받기 위한 자격 요건을 갖추기가 어려워 전세사기 자격요건 절차를 완화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두 번째로 일부 공인중개사 고용 중개보조원이 전세 사기에 가담하는 정황이 있어 고용 중개보조원을 5인에서 1~2인으로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세 번째로 하나의 건물에 공동담보를 이용한 ‘쪼개기 대출(층별·은행별 등 다수건)’문제에 대한 해법을 건의했다.

세입자가 쪼개기 대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등기부 등본상에 표기하고 임차인에게 임대인의 권리관계를 의무적으로 알리는 방안이다.

네 번째로 갭투자를 유도한 무허가 임대등록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임대등록제도를 통해 하나의 임대사업자가 다양한 세제 혜택을 받아 수 백개의 갭투자가 가능하다는 것이 그 이유다.

이에 이재준 시장은 임대사업자 1인당 등록 호수를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다섯 번째로 공인중개사의 확인 설명 의무를 강화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권리관계, 재산 현황, 체납 등 임대인의 정보를 임차인에게 명확히 고지하고 동의서를 받는 등의 확인 설명을 의무화해야 하고 이를 어길 시 범죄수익을 몰수하고 자격 취소를 한다는 내용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재준 수원시장은 수원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고충을 듣고 “피해자들의 마음에 공감한다”며 “오늘 말씀해주신 사항들을 유형화하고 개별화시켜서 세밀하게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여러분들에 대한 피해 대책 지원에 소홀함이 없게 하겠다”며“현재 수원시가 운영하는 상담센터를 강화하고 심리상담, 대출 이자, 중개료, 긴급 주거 등 여러 가지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 ‘함께할개(Dog) 묘(猫)한축제’서 ‘반려동물 교육도시 비전 선포식’ 개최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반려견이 시민견이 되는 백년대계’를 비전으로 선포하고 있다. [사진=수원시]

경기 수원시는 ‘반려동물 교육도시 비전 선포식’에서 ‘반려견이 시민견이 되는 백년대계’를 비전으로 선포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22일 서호잔디광장에서 열린 반려동물 축제 ‘함께할개(Dog) 묘(猫)한축제’에서 진행된 ‘반려동물 교육도시 비전 선포식’에서 이재준 수원시장은 “오늘 전국 최초로 ‘반려동물 교육도시’를 위한 비전을 나누고 ‘반려동물이 시민의 기쁨이 되는 도시’를 약속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을 흔히 백년대계라고 하듯, ‘반려견이 시민견이 되는 백년대계’를 비전으로 ‘반려동물 교육도시’를 만들겠다”며“‘책임감 있는 보호자가 사는 도시’, 그런 보호자의 돌봄 아래 ‘매너있는 시민견이 사는 도시’, ‘사람과 동물이 행복하게 공존하는 도시’를 슬로건으로 정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시장은 “하루아침에 반려견의 행동을 교정하기는 어렵지만, 한 단계씩 차분하게 전진해 나가겠다”며“앞으로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 ‘사람과 동물이 행복한 도시 수원특례시’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반려동물 축제 ‘함께할개 묘한축제’에는 반려동물과 함께 즐길 수 있는 행사로 가득했다.

반려동물 운동회 ‘반려견 건강 달리기’, ‘반려견 놀이터’가 진행됐고 반려견과 함께하는 쓰담달리기(플로깅), 펫가족 피크닉 등 다양한 이벤트가 눈길을 끌었다.

반려동물 관련 다양한 교육도 진행됐다. 수원시의 반려동물 교육 홍보대사이자 원조 개통령 이웅종 교수가 ‘반려견과 바른산책 배우기’를 주제로 올바른 산책 방법을 알려줬다.

이 밖에도 △생애 주기별 건강관리 △퀴즈로 배워보는 펫티켓 △반려견 공공예절 교육 △반려동물 미용 관리법 △일대일 동물 건강상담 등 다양한 반려동물 교육이 운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