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확대 공방..."국립대 우선 배정" vs "지역의대 신설"

18일 충북 청주시 서원구 충북교육청 화합관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충북대학교, 충남대학교, 충북대병원, 충남대병원, 충북교육청, 충남교육청, 대전교육청, 세종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영석 충북대병원장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대폭 확대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의대 정원을 어디에 어떻게 늘릴지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지방 국립의대와 소규모 의대 중심으로 증원하는 방안이 유력해지면서 공공의대와 지역의대를 신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의 충북대‧충북대병원, 충남대‧충남대병원에 대한 국정감사(국감)가 18일 오전 충북도교육청에서 실시된 가운데 의대 정원 확대가 최대 이슈로 부각됐다.

고창섭 충북대 총장 대표는 이날 국감에서 "충북은 인구 대비 의사 수가 최하위다. 충북대는 지금 의과대학의 정원 증원과 치과대학의 설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충북 전체 필요한 사항은 별다른 투자 없이 100~120명까지 정원 확대가 가능하다. 의과대 정원 증원을 지원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진숙 충남대 총장은 "충남대 의대 정원 증원이 필요하고, 공공 의료서비스 치과대 설립도 절실하다. 그리고 병원의 의료환경, 연구 환경도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의대 정원을 현재 고2가 대학 입시를 치르는 2025년도부터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의대 입학정원을 1000명 이상 파격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대 입학정원은 2006년 이후 3058명으로 묶여 있다.

의대 정원 확대 방안은 크게 우선 연 300∼500명을 늘리는 등의 점진적 방안과 1000명 이상을 한 번에 늘리는 급진적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검토 중인 안 가운데는 전년 대비 확대 폭을 순차적으로 늘려 이번 정부 내 3000명을 늘리는 방안도 있다.

일단 정부는 지방 국립대를 위주로 의대 정원을 확대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 해 정원 50명 미만인 '미니 의대'들에 우선 배분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 관계자는 "증원 원칙은 '미니의대' 육성과 지방 국립대에 우선한다는 것이고, 신설은 제외됐다"며 "위기에 처한 지방 의료를 살리자는 취지와 교수 인력이나 인프라에 비해 입학 정원이 소규모인 곳을 육성한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그러나 의대가 없는 지역에선 신설 요구가 봇물 터지듯 터져 나오고 있다. 전남지역 국회의원과 도의원, 목포대·순천대 총장 등 500여명은 이날 국회 소통관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각각 집회를 열고 전남권 의대 신설을 주장했다.

서동욱 전남도의회 의장은 "정부는 전남 도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현 상황을 직시하고 전남도 국립의대 신설을 조속히 확정하라"며 "국회에 발의된 국립의대 신설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전남권 의대·대학병원 설립 범도민 실천연대'도 이날 '지역 의료공백 해소를 위한 여수 대학병원·순천 의대 설립 촉구 성명문'을 통해 "정부 의대 정원 증원 방침은 환영하지만, 이에 더해 여수 대학병원 설립과 순천 의대 설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공공의대 설립 등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다.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국장은 "그저 의사가 부족한 게 아니라, 지역의 공공·필수 의료가 부족한 것이기 때문에 더 근본적으로 필요한 건 공공의대 신설"이라면서 "전체 의료 서비스의 최소 20∼30%만이라도 공공이 안정적으로 운영해 시장 실패를 극복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오는 19일 의대 정원 확대 폭과 일정 등을 발표할 계획이었지만, 발표 일정을 추후로 늦추기로 했다.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의 강한 반발도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의료계와 연말까지 시간을 두고 논의를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2025학년도 입시에 증원 규모를 반영하려면 보건복지부는 내년 4월까지는 교육부에 증원 안을 전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