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대법원장 권한대행, 후임 대법관 추천 않기로…전합 심리·법관 인사는 진행

법원행정처, 권한대행 대행 범위 논의 위한 회의 개최

변협, 오석준·이광만·이종석·조희대·홍승면 후보자 추천

지난 10일 오전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이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이 자신의 후임자 추천을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임기가 만료되는 대법관 인선 절차가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안 권한대행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와 법관 인사를 대행해 진행할 방침이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16일 오후 2시 대법원장 권한대행의 대행 범위에 관한 논의를 위해 대법관회의를 개최했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후 열린 대법관회의는 지난달 25일 이후 두 번째다. 

안 권한대행은 이날 대법관회의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 등을 참고해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 진행 △대법관 임명 제청권 대행 △법관 인사 절차 진행 등에 관한 대행권의 범위를 정했다.

안 권한대행은 "대법원장 권한대행의 권한은 잠정적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현상 유지가 원칙이므로 통상적인 업무에 속하는 사항은 그 권한을 행사하되 정책적 결정이 필요한 사항은 유보하거나 자제하는 방향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우선 대법원 전합은 국민의 충실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장과 전례 등을 참고해 대법원장의 재판장 권한을 대행해 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전합에서 심리할 사건의 선정, 선고 여부 등은 안 권한대행이 사건의 시급성, 필요성 등을 고려해 결정하기로 했다.

대법관 임명 제청권 대행 여부와 관련해서는 제청의 사전 절차로서 천거 등 추천 절차의 일부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대법관 의견도 있었지만, 현재로서는 임명 제청권을 위한 사전 절차는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대법원장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안철상 대법관과 민유숙 대법관의 임기는 내년 1월 1일 자로 만료되는데, 이날 결정에 따라 이들의 후임 대법관 인선 절차는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관 인사와 관련해서는 법관의 연임은 안 권한대행의 주재하에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고, 2024년 법관 정기인사 일정은 종전에 고지된 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법원 공무원에 대한 2024년 정기인사도 종전과 같은 일정으로 진행한다. 

다만 대법관들은 향후 대법원장 임명 절차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필요한 경우 회의를 열어 다시 대행 범위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행정처 관계자는 "대법관들은 대법원장 공백에 따른 대법관 임명 제청 절차 지연 등으로 인해 심판권 등 대법원의 기능에 장애가 초래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고, 이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이 더 이상 커지지 않도록 신속한 대법원장 임명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날 5명의 대법원장 후보자를 추천했다. 

변협은 이날 사법평가위원회를 개최해 오석준 대법관, 이광만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종석 헌법재판관, 조희대 전 대법관, 홍승면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후보자로 공개 추천했다.

앞서 변협은 1999년부터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를 추천해 온 관행을 깨고,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임기가 만료되기 전인 지난 8월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대법원장 후보자 낙마로 공백 사태가 발생하자 방침을 바꿔 후보자를 공개 추천하기로 했다.

변협 관계자는 "재야 법조계와 사회 전반의 여론을 폭넓게 수렴해 대법원장이 되기에 적절한 후보자군을 먼저 선정한 후 대한변협 사법평가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후보자를 추천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임명권자인 대통령은 해당 후보자들을 선정한 대한변협의 취지를 충분히 고려해 추천 후보자 중에서 적임자를 골라 국회에 제청하고, 동의권자인 국회 역시 최단기간 내에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