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예산 삭감 본인 의지냐'는 野 질의에 "정부 의지"

IMF에도 안 줄였는데 갑자기?⋯"R&D를 R&D답게 가져가는 국정과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내년도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축소가 장관 본인 의지에 따른 것이냐는 야권의 질의에 ‘정부 의지’라고 답했다.
 
허숙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장관을 향해 “우리가 IMF 경제위기 때도 미국발 금융위기 때도 또 코로나19 팬데믹 위기 때도 삭감되지 않았던 국가 R&D 예산이 갑자기 삭감된 이유가 무엇인지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있다”며 이 장관의 의지인지, 정부의 변경된 국정과제인지 질문을 던졌다.
 
이에 이 장관은 “R&D를 R&D답게 가져가는 것은 일종의 그런 형태(국정과제)로도 볼 수 있다”고 답하자 허 의원은 “그럼 장관의 의지는 아니라는 것인가”라고 되물었고, 이에 대해 이 장관은 “저는 정부가 아닌가”라며 반문했다.
 
허 의원은 이 장관의 질의에 대해 “정부를 대신하긴 한다”며 “(예산) 삭감 결정할 때 어떠한 절차와 과정을 거쳤는지 국민들과 현장의 청년 과학자들을 위해서 분명하고 간략하게 소명해달라”고 요구했다.
 

이 장관은 “정부의 당해 연도 정책, 예산 소요의 적정성 그리고 선택과 집중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정말 치열하게 재정 당국과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결정했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