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대표 "2~3년 뒤 공급 축소 뻔해…민간 공급 확대 방안 마련해야"

부동산 시장 안정 위해 "명확한 공급계획·민간공급 확대·세제 개편 필요"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 [사진=신동근 기자]

 
“부동산 시장의 경우 공급이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주택수요가 일어난다고 해서 바로 공급을 할 수가 없죠. 최근 글로벌 경제 위기로 인한 원자잿값 상승 등으로 인허가가 크게 줄어든 상황에서 몇 년 뒤 공급 축소는 자연스럽게 진행될 것이라 봅니다. 이로 인한 부동산 시장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먼저 수요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후 민간 공급 확대 방안이 필요합니다.”
 
7일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아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중요한 것은 결국 안정적인 공급이라고 진단했다.
 
올해 1∼7월 전국의 주택 착공 물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의 절반 수준으로 줄었고 같은 기간 인허가는 30% 줄었다. 이에 따라 2~3년 이후 주택 공급부족이 예상되고 있다.
 
그는 “연도별로 주택에 대한 수요를 정확히 예측해 연도별 공급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안정적인 공급을 계획해 수요자들을 안심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전했다.

 
최근 나온 공급 대책에 대해서는 분양성·수익성을 제고하는 방안이 빠졌다는 점을 아쉽게 평가했다. 서 대표는 “시장에서 공급되는 주택을 살펴보면 민간이 80%, 공공이 20%인 상황이라 결국 공급 부족을 해결하려면 민간에서 공급이 이뤄져야 한다”라며 “그러나 이번 대책에서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 과제의 해결 방안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고 건축비 인상 등 문제 또한 이번 대책에서 언급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취득세와 양도세 완화 등 부분적인 세금 부담 완화를 진행한다면 악성 미분양을 조금이나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국회에서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여소야대 상황에서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또한 집값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장에서 거래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보유는 어렵게 거래는 쉽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서 대표는 “양도세는 거래세이기 때문에 높이면 높일수록 시장에 부담을 주고, 집을 팔고 싶어도 팔 수 없게 되기에 낮춰야 한다”라며 “대신 보유세는 높여 시장에 매물이 나오도록 해야 한다. 이 같은 조세 체계 전면 개편이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바람직하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앞으로 부동산 시장을 두고는 ‘양극화’라는 키워드로 설명할 수 있다고 전했다. 전반적으로 완만한 우상향 기조를 보이면서도 상승세는 일부 중심지에서만 진행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서 대표는 “집값이 상승함에 따라 수요가 다른 곳으로 옮겨갈 수도 있겠지만, 이 또한 중심지 인근으로 모이게 될 것”이라며 “예를 들어 경기도는 과천‧분당‧하남, 부산은 해운대 등 같은 지역 내에서라도 중심지와 아닌 지역의 양극화가 심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본적으로 서울은 전반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라며 “서울과 타지역의 양극화가 심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서 교수는 “기본적으로 강남 3구 등으로 대표되는 중심지에 집을 매수하는 것을 추천하지만 최근 이자 부담이 심화한 상황에서 삶의 질을 떨어뜨릴 만큼 대출을 권하지는 않는다”라며 “자금이 부족하다면 일단 실거주가 가능하도록 직주근접 위주로 집을 매수하는 것을 추천한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