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일상생활의 길잡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이완규 법제처장 [사진=법제처]

오늘날 법령은 우리가 체감하지 못하는 생활 속 사소한 부분까지도 규율하고 있어 일상생활 전체가 법률관계로 이루어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양하고 복잡한 법률관계 속에서 능동적·주체적으로 권리를 행사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 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각자의 생활영역과 관련된 법령들을 잘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 법령도 발을 맞추다 보니 현재 시행 중인 법령 수는 5270건(2023년 9월 1일 기준)에 이르게 되었다. 이처럼 많은 수의 법령이 그 적용 대상과 범위 등을 달리하고 있고, 형식도 법률, 대통령령, 부령 등으로 다양하기 때문에 일반 국민이 직업활동이나 일상생활과 관련해 알고 싶은 법령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법제처는 2008년부터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easylaw.go.kr)’를 운영하고 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는 행정기관의 업무 중심으로 복잡하게 얽힌 법령 간의 관계를 국민의 생활 중심으로 분류하고, 법률 전문가의 시각에서 작성된 어려운 법령 내용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쉽게 설명해 주는 서비스이다. 현재 웹사이트를 통해 부동산·임대차, 창업, 교통·운전, 문화·여가 등 18개 분야로 구분해 약 260건의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어, 창업을 준비 중인 사람이라면 ‘창업’ 분야로 들어가 희망하는 업종을 선택하면 그 업(業)을 운영하기 위해 갖춰야 할 자격조건부터 영업 신고나 등록, 휴업·폐업 신고까지 각 단계별로 법령 내용과 참고 판례 등 종합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또 생활법령정보를 찾는 사람들이 원하는 정보를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카드뉴스, 웹툰 등 시각화된 정보로 편집해 제공하거나 일상 속 사례에 대한 질의응답 형식으로 정리해 제공하고 있다. 이와 같이, 단순히 법령정보를 취합해서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것에서 한발 더 나아가 법령정보에 관한 국민의 이해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고민해 실천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 덕분인지 생활법령정보 서비스 이용자는 꾸준히 증가해 현재 하루 13만 명 이상이 웹사이트를 방문하고 있다. 아파트 거주자라고 밝힌 한 이용자는 아파트 층간소음이나 누수 등 이웃 간에 흔히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다양한 조정기관에 관한 정보를 얻어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고 이용 후기를 남겼다. 또 다른 이용자는 생활법령정보 서비스를 통해 농축수산물 가공식품의 의미와 농축수산물 관련 인증제도 및 가공식품으로 인한 피해 구제 방법 등을 자세하게 알게 되었고, 식품을 구입할 때 농식품의 인증 여부를 확인하는 현명한 소비자로 거듭났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국법제연구원에서 실시한 2021년 법의식조사에 따르면 참여자 절반 이상이 여전히 법령에 대 ‘어렵다’고 답변했다고 한다. 법령체계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 5천 건이 넘는 법령들 중에서 자신이 직면한 생활 속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령을 찾는 것은 얽히고설킨 복잡한 미로에서 목적지를 찾아가는 것만큼이나 어렵고 힘든 일이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서비스가 오랜 기간 사랑받을 수 있는 이유도 국민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목적지를 찾아갈 수 있도록 안내자 역할을 충실히 해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법제처는 법령을 몰라 불편을 겪는 국민들에게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서비스가 일상생활의 길잡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