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 상승 이슈, 비수도권 경제성장률 더 낮출 것"

'기후변화 대응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통해 온실가스 관련 지역불균형 언급

"비수도권에 고탄소산업 집중…주력산업 탄소배출 효율 제고 위한 기술 개발해야"

[사진=연합뉴스]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 상승 이슈가 국내 경제성장률 하락을 유발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수도권보다 고탄소산업이 집중된 비수도권에서 성장률 하락폭이 클 것으로 추정됐다.

한국은행은 25일 2023년 3분기 지역경제보고서 내 '기후변화 대응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제하의 이슈분석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은 에너지효율성 개선 및 탄소집약도 하락으로 인한 배출효율성 개선에도 불구하고 소득 및 인구 증가로 인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실제 1990∼2021년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은 총 3.8억톤 증가했다. 이 중 인구효과로 1억톤, 소득효과로 6.5억톤 증가한 반면 온실가스 배출효율성 개선에 따라 3.7억톤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은은 중앙은행 및 감독기구의 기후변화 리스크 관련 작업 촉진을 위해 설립된 국제협의체NGFS(Network for Greening the Financial System)의 저탄소경제 이행 경로 시나리오 중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경우와 2100년까지 지구평균온도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2도 이하로 억제하는 시나리오하에서 2021∼2050년 연평균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 결과 배출권 가격 상승 시 국내 경제성장률은 탄소중립 시나리오하에서 연평균 0.6%포인트, 2도 이하 억제 시나리오하에서 0.4%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발전 등으로 온실가스 배출효율성이 상당폭 개선될 경우에는 성장률 하락폭이 각각 0.5%포인트와 0.1%포인트로 축소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권역별로는 수도권보다 동남권, 호남권, 충청권, 대경권 등 비수도권에서 연평균 성장률 하락폭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대해 한은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고탄소산업이 주로 비수도권에 집중돼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보고서는 "경제성장뿐 아니라 환경 이슈에서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비수도권에서는 주력산업의 탄소배출 효율을 높이기 위한 기술개발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권역별 고탄소산업 비중 현황 [사진=한국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