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태 HUG 사장 "전세보증사고 변곡점 지날 것...보증 여력 확충"

5일 취임 후 첫 출입기자단과 간담회

"보증 이행 조직 강화…주택 공급 확대에도 역할"

유병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이 5일 정부세종청사 인근 식당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주택도시보증공사(HUG)]

유병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은 5일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대위변제로 공사의 재무건전성이 취약해진 것과 관련해 보증 여력을 최대한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경·공매 진행을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고, 정부 출자를 통한 자본 확충 및 보증 한도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유병태 사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인근의 한 식당에서 취임 후 첫 출입기자단 오찬 간담회를 열고 "지난해 급격한 금리 인상이 이어지면서 집값, 전셋값이 하락해 보증사고가 빠르게 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HUG는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지급한 뒤 구상권을 청구를 통해 집주인에게 대위변제금을 회수한다. 

HUG에 따르면 올해 1∼7월 보증사고 건수는 9994건(2조2637억원 규모)으로 집계됐다. 작년 발생한 보증사고(5443건)를 훌쩍 뛰어넘는 규모다. HUG가 집주인을 대신해 세입자에게 갚아준 전세보증금도 7월 기준 1조6508억원을 기록했다. 반면 HUG가 회수한 금액은 2442억원으로, 회수율로 산정하면 15%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유 사장은 "대위변제를 하게 되면 일시적으로 회사의 손실이 확대될 수밖에 없다"며 "결국 경·공매를 진행해 채권을 회수하면 회사의 손실은 줄어들게 된다. 회수 시기를 빨리 앞당기는 게 저희가 주력할 일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세시장 회복 시기에 대해서는 "향후 상황에 대해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내부적으로는 전셋값이 정점을 기록한 2021년 계약 물건들의 만기가 돌아오는 올해 하반기가 전세 보증사고 우려가 가장 클 것으로 보고 있다"며 "금리가 더 안정되고 집값 상승하면 전세 보증사고도 변곡점을 지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HUG의 재정건전성 문제에 대해서는 보증 여력에 문제가 없도록 자본 확충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HUG는 지난해 1258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2021년에 4940억원의 영업이익을 냈지만 1년여 만에 적자 전환했다. HUG가 영업 적자를 낸 건 2009년 이후 처음이다.

또 전세보증금 대위변제액이 늘어나면서 HUG 보증배수도 급증하고 있다. 올해 12월 기준 자기자본의 60.5배에 달할 것으로 것으로 예상된다.

보증 한도에 도달하면 HUG가 취급하는 모든 보증의 발급이 불가능해 연말 전 한도를 늘려 놓아야 하는 상황이다.

유 사장은 "공사의 특성상 대위변제가 늘어나면 손실이 확대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구상 채권 회수를 위한 경매를 빠르게 진행하고, 악성 임대인의 경우 은닉재산 발견 시 신속한 강제집행절차, 수사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최근 시행령 개정 통해 보증 한도를 자기자본의 60배에서 70배로 확대했고, 자기자본 확충 등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조하고 있다"며 "재정 상황이 일시적으로 악화하더라도 보증 여력 확보에 큰 문제가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HUG의 사업자 보증 지원 역할이 주택 보증 대비 다소 위축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최근 전세 문제가 커져 인력이 집중된 것은 맞지만 HUG의 출발점인 사업자 보증이 약해진 것은 아니다"며 "주택 사업자들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보증 수요가 많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주택 공급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분양가 상승세와 관련해서는 정부의 정책에 맞춰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유 사장은 "정부 정책에 따라 규제지역에서 공급할 때 HUG가 분양가 심사를 해왔다”며 "현재는 규제지역이 강남 3구와 용산구 빼고는 모두 해제돼 특별히 그 이외에는 관리하지 않고 있는데 주택 가격이 급상승하거나 규제 지역이 확대될 경우 분양가 관리를 다시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