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예산안] 복지부, 내년 예산 122조원···0세 아동에 월 100만원 지원

내년 보건의료 예산 19.5% 감소, 코로나19 대응 예산 빠진 탓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내년도 보건복지부(복지부) 예산으로 약 122조원을 편성했다. 올해 본예산(109조1830억원) 대비 12.2% 증가한 액수다.

29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4년 보건복지부 예산안’에 따르면 전체 예산은 122조4538억원으로 올해 대비 13조 2708억원 증가했다. 이는 내년도 정부 전체 지출이 2.8%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4배 수준이다. 복지부 예산이 정부 전체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8.6%로 지난해 17.1%보다 1.5%p 늘었다.

내년 보건예산 가운데 의료 예산은 3조 6657억원으로 올해와 비교하면 8886억원(19.5%)이 줄었다. 코로나 19 위기 대응과 관련한 예산이 줄어서다. 건강보험 예산은 13조 9742억원으로 올해(12조 4102억원)와 비교해 12.6% 늘었다.

내년도 복지부 예산안은 △약자복지 강화 △저출산 극복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확립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경쟁력 확보 등의 핵심 분야에 역점을 두고 편성됐다.

우선 약자복지 강화를 위해 저소득·노인·장애인에 대한 소득·일자리·돌봄서비스 등을 더욱 두텁게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기초생활 생계급여를 4인 가구 기준 13.16% 올려 올해 대비 21만3000원 인상한다. 노인 일자리를 확대해 어르신 103만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수당도 6년만에 월 2~4만원 인상한다. 예산안 중 노인 관련 예산은 올해 23조2289억원에서 25조6330억원으로 2조4041억원(10.3%)이나 증액됐다.

아울러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임신·출산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과 양육 부담을 대폭 완화한다. 우선 임신을 준비 중인 부부에게 필수가임력(생식건강) 검진 비용,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비용 등을 새롭게 지원한다. 부모급여를 0세 기준 100만원으로 확대하고, 현재는 출생아 한 명당 일괄 200만원을 받지만 내년부터는 둘째 아이 때부터 300만원을 지급한다. 

병원 간 이송체계 구축에도 나선다. 이에 따라 중증응급환자의 응급실 간 전원을 지원할 광역응급의료상황실 운영에 100억원이 신규 편성됐다. 소아의료체계 분야에선 24시간 운영되는 소아상담센터 5개소 신설에 46억원이 편성됐다. 

상시 응급 수술·시술이 가능하도록 지역 내 병원 간 순환당직체계를 운영하는 데 51억원이 새로 배정됐으며, 응급의료 지원 발전에만 올해(306억원) 대비 240억원 증액된 546억원이 투입된다. 

마지막으로 바이오·디지털헬스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한다. 연구개발(R&D)에는 약 7801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올해 대비 약 12.0% 많은 금액이다. 국가보건 난제 해결을 위한 ‘한국형 보건첨단연구계획(ARPA-H)’, 글로벌 공동 연구를 위한 ‘보스턴-코리아 프로젝트’ 등 대규모 연구·개발도 신규 도입한다.

김헌주 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은 “우리 사회 진정한 약자 보호, 국민 생명 보호를 위한 필수의료 확충, 저출산 극복과 전략산업 육성 등 미래를 위한 투자에 중점을 두고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