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한 장관은 입장문에서 “대검찰청 예규는 사건과 전혀 무관함에도 내용까지 의도적으로 왜곡해 국민이 마치 이 사건에서 검찰이 경찰에 석방하라고 지휘하거나 일조했다고 오해하게 하려는 허위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의 경찰 수사 지휘는 민주당 정권 때 이미 법률로 폐지됐다”며 “당연히 검찰이 경찰을 지휘하는 내용의 대검 예규는 사문화돼 적용 안 된 지 오래”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검 예규 내용은 박 의원 주장처럼 ‘신원보증이 있으면 구속 대상자라도 불구속하라’는 취지가 아니라 ‘구속 필요성이 없어 불구속할 경우 필요 시 신원보증서 등을 받는 절차’에 대한 절차적 규정일 뿐”이라고도 언급했다.
박 의원은 전날 이번 사건을 두고 페이스북에서 “소동의 원인은 바로 전관예우와 한동훈식 포퓰리즘 때문”이라며 “검찰이 해야 할 일은 야당을 향한 각종 수사에 나서서 언론플레이하기보다 한 장관은 자기 할 일이나 제대로 해라. 예규를 당장 폐지하라”고 언급한 바 있다.
신모씨(28)는 지난 2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인근에서 롤스로이스를 운전하다가 20대 여성을 다치게 한 혐의로 전날 구속됐다. 사고 직후 간이시약 검사에서 케타민 양성 반응이 나왔지만, 경찰은 신씨를 체포 약 18시간 만에 석방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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