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기 방통위 수장 임명…尹정부 '뉴스 제평위' 법제화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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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민철 기자
입력 2023-07-28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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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 8월 청문회 거쳐 9월부터 업무 착수 전망

  • 공영방송·포털 관련 업무 최우선 처리할 듯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이동관 대통령비서실 대외협력특별보좌관이 6기 방송통신위원회 수장으로 임명됐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개점휴업 상태였던 방송통신위원회 정상화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차기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로 이동관 대통령 대외협력특별보좌관을 지명했다.

방통위는 방송·통신 미디어 분야 시장을 조사하고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하지만 윤 정부와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간 갈등으로 인해 법령·정책 수립 등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지난 5월 한 전 위원장의 면직 후 남은 상임위원을 중심으로 전체회의를 진행하며 산적한 안건을 처리했지만, 주로 정치권과 연계한 지상파·종편 관련 방송 현안만 처리하고 포털이나 민생과 연관한 통신 관련 현안은 손도 대지 못하고 있었다.

이 후보는 8월 청문회를 거쳐 9월부터 본격적으로 차기 방통위원장으로서 업무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후보는 과거 이명박 정부 홍보수석으로 국정 운영에서 뚜렷한 존재감을 드러낸 인물이다. 이에 업계에선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 이래 가장 발언권이 센 방통위원장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가장 큰 현안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한 '공영방송 관리·감독 강화'다. 이 후보는 KBS TV 수신료로 촉발된 공영방송 관리·감독 강화에 최우선으로 착수할 전망이다. 특히 KBS 등 공영방송 이사회 구도 재편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오는 12월 KBS 2TV, KBS UHD 1·2, MBC UHD, SBS DTV 및 UHD, 지역 MBC 13개사 등 지상파 재허가 심사가 대거 예정된 만큼 공적 책임 관련 심사를 강화할 전망이다.

이 후보가 공영방송 못지않게 강하게 추진할 정책으로는 '포털 뉴스 공정성 검토'가 꼽힌다. 이에 방통위는 현재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해 포털 뉴스 입점·퇴출 심사를 담당하는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와 포털 뉴스 기사 배열·노출 기준을 검증하는 '알고리즘투명성위원회'를 법적 기구로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 이 후보 역시 해당 정책에 힘을 실어줄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뉴스제휴평가위원회는 기존 민간 자율기구 대신 법적기구로서 CP(콘텐츠 공급), 뉴스스탠드, 검색 등 언론사 뉴스 제휴 방식을 두고 입점·퇴출 여부를 결정하는 강제력 있는 기구로 거듭날 전망이다.

통신 관련 정책의 경우 공시지원금을 15%에서 30%로 확대하는 '단통법' 개정과 집합건물의 인터넷·유료방송 선택권을 확대하는 방안을 우선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6기 방통위 구성도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현안이다.

5기 방통위 상임위원인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과 김현 위원의 임기가 다음 달 23일로 만료되는 만큼 두 위원과 안형환 전 부위원장의 후임을 채워야 하는 상황이다. 야당에서는 안 전 부위원장의 후임으로 최민희 전 의원을 추천했으나 윤 대통령이 재가하지 않고 있다.

때문에 당분간 이 후보와 이상인 위원만으로 방통위를 운영하는 '2인 체제' 가능성도 점쳐진다. 2인 체제여도 전체회의 개최와 의결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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